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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추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2024-03-06 10:00
전기안전공사, '투명·청렴 경영 위한 청사진' 마련…윤리경영위 첫 회의 열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체계 보고를 통해 '투명·청렴 경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기안전공사는 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윤리경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윤리경영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고와 올해 추진계획, 신규 전략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올해 첫 회의를 가진...

2024-03-05 15:03
금감원, 올해 정기검사 비중 줄인다…중대·긴급사건에 인력 집중 투입

또, 토큰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 정비 및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쇄신하는 한편,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2024-03-05 09:30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2024-03-03 12:00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가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024-02-29 17:58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시 보험의 역할과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스크 기반의...

2024-02-28 10:00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현재 전수검사만 연 650만 건에 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심사 기간도 6개월에서 축소해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산식품 명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처럼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정제도로...

2024-02-27 10:30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심포지엄 동안 △AI를 활용한 의료 제품 분야의 최신 추세 및 사례 공유 △혁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 개발 지원 협력체계 구축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규제 요소 검토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로슈진단을 포함해 헬스케어 업계를 선도하는 총 4곳의 기업이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2024-02-27 09:55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대구은행은 전환에 앞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체계정비와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기업영업 전문인력을 모집하는 등 시중은행 전환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리스크가 현존한다는 점도 외부인사를 통한 도전, 혁신보다 내부인사를 통한...

2024-02-26 17:17
롯데오토리스, E1과 LPG 충전 제휴 서비스 출시

롯데오토리스는 1톤 이하 화물차의 특장 포함 리스의 판매 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용 목적이 뚜렷한 소비층이 대상인 만큼 사업 용도에 맞게 내장탑, 냉장, 냉동탑차부터 파워게이트까지 다양한 특장 및 래핑을 선택할 수 있다. 화물차 운용리스는 정비 서비스 선택 시 방문 정비, 차량 정기 검사, 타이어 교체 등 차량 관리를 알아서 해줘 편리하고...

2024-02-26 09:29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의대 정원, 국립대 병원 등...

2024-02-25 15:37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2022년 8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대표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2024-02-24 09: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마악류 관계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종범 대한통증학회 심사이사(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진통제 처방 승인(또는 교육)받은 병원 및 승인(또는 교육)받은 의사만 허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동의서 받기와 충분한 고지 △마약류 처방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주기적인 혈중 농도 검사시행 △마약 사범(마약 쇼핑 등)으로 보이거나 마약 처방을 강요하는...

2024-02-22 06: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등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작금의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하고 전공의 파업대열에 합류 의사을 보인 전임의까지 파업을 이어갈 경우 의료체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우까지...” 검사도 수술도 중단 전공의 사직서가 대거 제출된 서울의 대형병원, ‘빅5 병원’의 입원...

2024-02-21 17:11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인 검사체계 구축한다.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2024-02-21 16:54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한 이후에야 외교부 등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기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주재관 업무실적을...

2024-02-20 14:0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2024-02-20 08:40
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이달 5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중앙회로 구성될 검사협의체 협약은 다음 주 맺을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건전성 지표가 좋지 않은 금고에 대한 금감원, 예보공사 등의 첫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2024-02-20 05:00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식약처...

2024-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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