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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아울러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4-04-15 09:43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정부는 마약류 오남용 단속과 중독재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의 마약류 관련 인식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9~59세 성인 3000명, 14~18세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약류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2024-04-12 09:47
KTL, 교통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교통환경 분야에서 KTL은 국내 유일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브레이크·타이머 마모 미세먼지 등 국제 친환경 자동차 규제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R&D)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육상용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엔진 등 주요 기자재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측정, 차량 연비 측정 등 산업계에서...

2024-04-09 10:42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2024-04-08 14:04
해외직구 ‘알리’ 어린이용품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우선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2024-04-08 10:00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09:09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이번 주 검사의견서 송부

검사의견서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은행들의 답변이 제출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앞서...

2024-04-07 08:01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정필재 후보는 검사출신으로 경주지청장, 충주지청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 윤석창 후보는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총무을 지내고 현재 대야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시흥갑 유권자들은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토박이’ 시민이나 최근 자리잡은 시민을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만큼 선거결과 예측이...

2024-04-04 18:21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업체 관계자는 “새벽 배송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익일 새벽까지 배송해야 하는 유통환경과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보다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새벽배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오 처장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2024-04-03 10:30
디지털 기술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 대대적 혁신…금감원-네이버 '맞손'

이어 “네이버의 IT기술력을 활용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팀 네이버의 AI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와 진행해온 다양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금감원의 업무 혁신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2024-04-03 10:15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최근 감사원, 금감원의 기술금융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한 경우가 적발됐고, 금리 및 한도 등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에 한정해 기술평가를 해야 하지만,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2024-04-03 10:00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수원특례시가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2024-04-02 18:43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면역체계 이상으로 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피부 증상은 평생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투약을 해야 한다. 오 씨는 “장기간 투병으로 손발톱 건선이 심하며,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항상 걱정된다”라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평생 계속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건선은 젊은 환자가 많아 질병의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여겨진다....

2024-03-31 09:00
[최우수상-혁신경영부문] 제주삼다수, 체계적 관리로 최고 품질 '우뚝'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제주삼다수의 품질관리 시스템 및 검사체계는 국내외에서 자타 공인 인정받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업계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며 삼다수의 수질 신뢰도 제고 및 자체 검사의 공신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의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5년...

2024-03-28 19:51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2024-03-28 12:00
마크로젠 ‘젠톡’,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관리 ‘더바이옴’ 서비스 시작

김종윤 마크로젠 개인지놈사업본부장은 “젠톡은 ‘몸BTI’ 트렌드로 자리 잡은 유전자검사에 이어 장내/구강/여성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을 알아보는 유전자검사와 현재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검사를 함께 제공해 보다 통합적,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1위 글로벌 유전자 분석...

2024-03-28 08:32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2024-03-27 15:03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순회상담 지원한다

상담은 담임교사 상담통역, 심리정서상태 점검을 위한 기초상담, 학생 상태 진단을 위한 관찰‧자문‧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지원 언어가 추가될 수 있다. 초기 상담 진행 후 심층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이후 진행되는 다+온센터의 1:1 심리정서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된다....

2024-03-25 12:00
배터리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고민해야 할 때 [LFP배터리 딜레마]

다만 사용 후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성능·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성능 평가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운행 과정에서 배터리를 관리하면 시간·비용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은 배터리 이력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2024-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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