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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외가 일상이 되고 모든 일상은 이례적 상황으로 변질되어 법체계가 붕괴한다. 셋째, 탄핵 남발이다.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검사, 판사,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 탄핵이 문제다. 피고인이 해당 검사, 판사 탄핵을 주도하는 꼴이다.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곡해다. 국회와 정당은...

2024-06-24 05:10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백 대표는 “남편의 치료 과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는데,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가 어려웠다”라며 “답답한 마음에 전원해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1년 반 만에 양쪽 폐에 전이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사가 ‘더는 해줄 게 없다’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했다”라며 “환자와 보호자가 질환에 대해 뭘 알아서 원하는...

2024-06-23 09: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아이엠바이오, 이중항체 신약 1.3조 기술수출 外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말라리아 엔데믹 지역인 케냐 서부 지역 키수무(Kisumu) 및 시아야(Siaya)에 위치한 4곳의 의료기관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받은 2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케냐에서는 연간 약 350만 건의 말라리아 감염이 발생하며, 말라리아 진단을 위해 연간 1300만 건의 검사가 시행된다. 케냐 서부 지역은 치료 전 모든 열성 환자에게 품질이...

2024-06-22 05:00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은행...

2024-06-21 10:20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2024-06-21 10:11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점검(상시감사체계)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지역그룹 내부통제팀도 신설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점장 및 팀장급 2인 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및 교육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임직원 상호견제 기능 제고를 위해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 달하는...

2024-06-21 05:0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2024-06-20 16:29
"인생친구가 될게요" 삼성금융네트웍스, 청소년 상담 앱 '라임' 선봬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개발한 6가지 심리검사, 감정기록 캘린더 등 마음건강 자기돌봄 툴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일상 속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오픈식에 참석한 나 차관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지원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2024-06-20 10:21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경찰 출동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고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2024-06-19 16:14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2024-06-19 13:33
강북삼성병원,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과 비만 캠프 운영

신체측정과 혈액검사를 토대로, 비만 전문의 진료 및 영양 신체활동 상담 지원, 사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캠프의 총괄을 맡은 성은주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아비만은 당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어린이는 혼자...

2024-06-19 09:08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뇌졸중 인증의’ 계획 발표

뇌졸중 등 필수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치료가 필요한데, 정확한 신경학적 평가와 검사를 시행한 후에야 감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응급질환으로, 응급실 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3의 중증응급진료 진료건수만 비교해도 다른 과에 비해 신경과의 진료 건수가 높다. 대한신경과학회지에 따르면 신경과...

2024-06-18 09:43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첫날인 이날은 휴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교수마다 휴진일이 다르고, 일부는 휴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집회를,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2024-06-17 14:07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서울대의 경우,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 휴진·축소를 결정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 참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이 시간까지...

2024-06-16 1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협업체계 마련(외교부 공동)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 개최 19일(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4차 ‘함께 만든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개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청해부대 제43진 환송식(진해) 14:00 연안어촌 토크콘서트(부산)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스마트...

2024-06-16 08:5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2024-06-14 05:00
HD현대重, 함정 MRO ‘윈-윈 생태계’ 조성 가속도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은 미국선급협회(ABS)와의 검사ㆍ인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함대를 운영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국내외 함정 MRO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수 업체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정 신조를 비롯해 MRO...

2024-06-11 16:08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 내부 감사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검사총괄부와 본부감사부를 배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본부에는 준법감시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2022년 12월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역할을 강조하며...

2024-06-11 14:19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2024-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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