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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2021-12-12 08:0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2021-12-08 22:45
  • 교보생명 "안진회계사 진상 재조사·징계 조치해야"
    지난 1일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2021-12-06 13:56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1-11-21 16:08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효력정지 신청’으로 충분했는데…‘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되나 윤 후보의 행정소송이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만큼 ‘징계 효력정지’ 수준에서 그쳤어야 했다는 말이 나온다. 윤 후보는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을 꾸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11-14 15:28
  •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불완전판매·지배구조문제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불완전판매·지배구조문제 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는불완전판매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있다”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2021-11-09 15:25
  •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 방 맞아"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 방 맞아"
    당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눈치 볼 게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를 윤 전 총장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거의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탄핵 사유다. 국정 운영이 안 된다...
    2021-10-21 10:48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 윤석열 방조ㆍ공모 여부가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2021-10-17 19:00
  •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징계를 받은 최초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 다시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본인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포함해서 고민해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2021-10-15 13:31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2021-10-14 10:43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2021-10-08 17:42
  •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추미애 "이낙연, 추윤갈등 프레임 역이용"
    아울러 "장관이 적법한 지휘권행사로 절차에 따라 감찰과 징계를 청구한 것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즉각 장관 몰아내기 연판장의 선두에 섰던 자"라며 "당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도 여론을 빙자해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타이밍에 거꾸로 장관해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2021-09-22 14:31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2021-09-17 10:34
  •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은정, 공수처 출석 "순간순간 기록 남겼다…가감 없이 말할 것"
    임 담당관은 “대검에서 감찰 담당하는 연구관 중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구두로 항의했고 차장 이야기를 듣고 총장에게 가려 했는데 징계 사태로 독대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사건의 무게감에 짓눌리지 않고 법과...
    2021-09-08 15:32
  • 민주당 대선후보, ‘공공의적 윤석열’ 두고 단합
    민주당 대선후보, ‘공공의적 윤석열’ 두고 단합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장관 재임 시절 확인해 감찰·징계를 진행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 법사위 소집, 국민의힘 자체조사 등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며...
    2021-09-03 14:20
  • [종합]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한목소리' 낸다
    [종합]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한목소리' 낸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1-09-02 16:22
  •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1-08-23 15:08
  •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 회장의 1심 선고 판결은 금융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제재 방향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2021-08-20 14:5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지난달 말, 약 3500여 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정부에 판사징계위원회 중지와 EU법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에 대해 법 위반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16일까지 폴란드에 유럽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법에 따라 매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 EU가 거세게 몰아부치자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2021-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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