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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2023-01-19 15:11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4년 80명...

2022-12-20 15:51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그러나 올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이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3명 부족한 22명이다. 이승규 검사가 이날 의원면직 처리됐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는 우대할 예정이다....

2022-10-24 09:36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공모해 추진했지만 기존 검사의 이탈로 정원 미달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 이력서 위해 거치는 곳일 뿐” 공수처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년 임기를 정해두고 근무하게 끔 만들어두면 과연...

2022-09-20 16:22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 안아 들며 ‘심쿵 엔딩’…“아무 생각하지 마”

이들은 준공검사만 앞둔 시점에서 잡음이 생기면 곤란한 도한건설의 약점을 노려, 기타계 전설 조 씨를 주축으로 한 ‘층간소음 밴드’를 결성했다. 록밴드로 변신한 김정호와 박우진, 은강(안동구 분)과 배준(김도훈 분), 조 씨는 연주를 이어가며 벽 구조가 같은 푸른아파트와 타 건물의 소음을 비교했고, 마지막으로 ‘팔라시오힐스’를 지목하며 이편웅(조한철 분)의...

2022-09-13 14:30
[랜선핫이슈] 5분 2만원 택시 바가지·영업방해 유튜버 구속·아빠 다른 쌍둥이

영상에서 A 씨는 청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한 뒤 공항 근처 하늘정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5분여 뒤 하늘정원에 도착한 A 씨는 택시비를 결제하며 영수증을 요청한 뒤 내렸습니다. A 씨가 받은 영수증의 결제 금액은 2만3800원이었습니다. A 씨는 “겨우 5분 갔는데?”라고 말한 뒤 출발하려던 택시를 붙잡았습니다. “미터기에는 3800원이...

2022-09-08 09:47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법상 정원 25명에 미달한 상태다. 공수처 수사관도 올해 4명이 사직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임기 3년,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2022-06-08 09:33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있다”며 “검사 총 25명, 수사관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저는 내부 직원들에게 ‘우리는 신설 축구팀’이라는 비유를 한다”며 “잘하는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팀워크가 문제”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2022-05-16 16:00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그는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022-05-16 10:00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조정위원의 정원은 6명이며 여야 3명씩 구성됩니다. 조정위원장은 관례상 최고령자가 맡으며,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합니다. 만약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소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장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의결되면 활동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

2022-04-21 17:26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들은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파견할 수 있게 돼 공수처법에서 정한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 명칭이 달라 집행 착수 전 문제를 지적하고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2022-01-06 11:22
[랜선핫이슈] 김건희 사과 영상에 ‘I believe’·하늘나라 간 딸 이름으로 온 스미싱 外

‘아이 빌리브’는 김 씨가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에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 삽입됐습니다. 이는 김...

2021-12-28 10:31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밑천을 드러냈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2021-12-28 06:00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이중 검찰 사무관과 검찰주사를 각각 13명, 18명으로 늘리고 검찰 주사보를 3명으로 줄였다. 이는 공수처 수사관들의 직급을 높여 보다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의 정원을 검찰청과 같이 직위별로 정하고 수사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8 14:34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다음 달 14일 부장검사 지원자 3명, 16~17일 평검사 지원자 24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합격자가 가려지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검사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에서 10명을 모두 뽑으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포함 검사 정원인 25명을 채우게 된다.

2021-09-04 09:00
[종합] 고승범·정은보 첫 회동…금융당국, 가계부채 해결 '한목소리' 낸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과 현장 가까이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시장과 호흡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조가 금융시장에 뿌리내리도록 공동 노력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1-09-02 16:22
법적 분쟁 중 이탈…금감원 인력 이직 문제 없나

일반적인 여느 조직과 같은 피라미드식 구조임에도 상위 직급 정원이 급격히 줄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하위직급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으면 자리를 보전할 방법이 거의 없다. 승진을 둘러싼 경쟁 스트레스를 받느니 업무 대우가 더 좋은 민간 영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 역시 영향을...

2021-06-29 05:00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추징금은 1235억 원(환수율 56%)이다.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내년 말까지...

2021-06-23 13:53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정치테마ㆍ스팩주 ‘급등’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정원엔시스로 전주 대비 76.96% 급등했다. 정원엔시스는 IT시스템 구축, 통합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경제 3법’ 공약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

2021-06-20 07:15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충원해 빈자리로 남아있는 수사1부 등을 채울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중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뽑는 데 그쳤다. 수사 1부를 공백으로 두고 수사 2·3부, 공소부를 가동 중이다.

2021-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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