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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FIU 가상자산 검사과는 기존 정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 획득을 기다리는 예비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수리도 처리해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VASP 최종 신고 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2024-01-20 05:00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행정업무를 살피고 국회 관련 업무도 떠안는 등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기존 인력들이 떠나며 늘 결원 상태다.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수사 인원을 대거 투입하고 나머지 사건 수사는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4-01-14 16:0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곧바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2024-01-14 16:08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일례로 지난해 금융권 검사결과제재 공시 건수는 179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257건을 기록 중이다. 경영유의사항 공시도 올해 145건으로 지난해 107건을 웃돈다.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2023-12-26 13:42
  •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 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2023-12-08 17:01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기준 2060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4명이 줄었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3739개로, 지난해말 3664개 대비 75개가 늘었다. 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10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대상...
    2023-11-30 07:21
  •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다만 사업용은 운행 거리가 멀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도 승합차와 같은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2023-11-16 11:24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아울러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가 전체 검사 정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자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선 이 대표의 도 법인카드 부인 사적사용 묵인 의혹,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정치권 설전이 벌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2023-10-17 15:53
  •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입학 정원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판했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말하다 눈물을 훔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른다”며...
    2023-10-16 16:44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게다가 최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다만 FIU 관계자는 “내부통제 구축이나, 독립적인 감사 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투데이는 코인빗 측에 A씨 사례 및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2023-09-19 10:37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표결 전 “이번 임시총회를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지라시 수준의 의혹이라고 폄하했다. 이번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2023-07-23 17:50
  •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문제를 제기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회원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이들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실망과 위기를 줬고, 변명과 남 탓으로 일관해 반성과 개선이 없는 회무로 더 큰...
    2023-07-22 06:0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2023-07-03 13:58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게도 진료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2023-06-30 10:00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가상자산검사과를 비롯해 FIU의 정원 미달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근무하는 현원은 정원 대비 10명 넘게 모자랐다. 문제는 FIU가 다뤄야 하는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일단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했다. FIU에 보고된 전체...
    2023-06-26 05:00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전문심의위원을 고려하면 ‘집행간부 등’이 총 16명으로 금융위원회법상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도 이목이 쏠린다. 최근 CFD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2023-05-21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안전성 검사제도 관련 간담회 30일(목) △산업부 장관 19:00 엑스포 유치기원 조형물 점등식(광화문광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14:00 美 USTR대표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3:30 보잉사 임원 면담(서울),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강원지원위원회(강원도청), 14:00 양수발전소 현장방문(경기도 가평) △주요국...
    2023-03-26 09:08
  •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2명 임용 공모
    최근 공수처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24일자로 퇴직하며 현원은 공수처법상 정원 25명 대비 2명 부족한 23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2명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2023-02-28 10:09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비급여 검사·진료가 많아 수익성이 좋고,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일종의 ‘낙수효과’다. 어떤 시장에서든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로 공급자들의 시장 이동이 발생한다. 수가정책과 조합만 잘하면 충분히 중증·필수의료 분야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2023-02-12 13:30
  •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무쏘 밴은 개방형 적재함을 갖추고 승차정원을 5명까지 확대한 무쏘 스포츠에 자리를 내줬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2인승 SUV 화물 밴 이 무렵 도심형 SUV가 시장을 장악했다.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효율성 높은 2000cc급 디젤 엔진도 속속 등장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그렇게 한동안 공백기를 지녔던, SUV 화물 밴이 다시...
    2023-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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