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4월에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존 ‘수산업자 사건’ 수사 중인 형사 3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 씨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뇌물과 접대를 제공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전 서장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했고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라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은 윤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사건 무마 의혹은 2019년 주광덕...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향했다. 김 회장이 “술 접대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는”고 말하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곧바로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은 검언유착 의혹까지 더해지며, ’윤-추‘ 갈등을 더 부추겼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폭로가 대부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현직 검사,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4월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20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전·현직 검사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진정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 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빌라와 호텔 용지 개발 인허가 등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 수사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사13부에서 수사 중인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총장과 윤 검사장이 연관돼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사세행 尹 고발사건 15건 가운데 2건만 입건"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검사 술 접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쥴리’란 이름으로 접대부 일을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벽화에 이어 뮤직비디오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가수 백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백자tv’에서는 ‘나이스 쥴리’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게시됐다. 채널에는 가수 백자가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 뮤직비디오...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룸살롱 접대설'의 핵심 인물이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윤중천 씨를 면담할 때 함께 배석해 면담보고서의 초안이 된 메모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보도는 과거 1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두고 ‘스폰서’ 또는 ‘접대 의혹’을 제기하나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한겨레가 면담보고서 한 장으로 ‘별장 접대’ 의혹을 ‘오보’한 것에 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출처 불명 일정표에 적힌 단순 일정을 부풀려 허위로 ‘접대’, ‘스폰서’라는 악의적인...
조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차량 제공과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배 총경은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0분께 취재진을 피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 총경, 엄 앵커 등 수사기관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이번 금품 접대 의혹은 김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금품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입건자는 5월 초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은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고인으로 1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월 3일 김 씨에 대한 최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뒤 4월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금품 접대 의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