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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뇌물수수 혐의 무죄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2022-11-09 11:37
[상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

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2022-11-09 09:24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2021년 만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이 공소장에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22-11-08 19:27
공수처, ‘골프장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고향 후배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이모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12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이 씨를 불러 이 재판관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데...

2022-10-12 10:35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살핀 후 해당 기한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CB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강한 필요성을 인식해 조사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덴트, 쌍방울 등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2-10-11 16:26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 씨와 A 씨의 사건을 수임한 B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8 12:53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61ㆍ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접대했다고 폭로한 사업가 A 씨를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2022-08-24 10:46
'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2022-06-12 16:11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질의 전 ‘자료제출’ 둘러싼 여야 신경전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을 넘어서 10일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첫날 오전에는 한...

2022-05-10 15:0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둘 사이에 일부 뇌물수수·향응 접대가 있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2022-04-22 13:56
박준영 “윤석열 별장 성 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성 접대 의혹’ 오보에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

2022-04-20 13:50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및 경력, 부실 학위논문 등 숱한 의혹을 낳고 있는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허위 이력 단 하나로 탈탈 털리다시피 했던 신정아 씨와 사뭇 대조를 이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를 받았던 특수통 검사들의 경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거나, 분실했다는...

2022-04-19 05:00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0월...

2022-03-11 15:00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설...

2022-01-25 13:51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2-01-25 11:09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이 배치된다. 대검 포함...

2022-01-24 17:06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70년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권고를...

2022-01-24 13:37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2022-01-08 20:21
검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 착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2022-01-05 16:51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사건으로 정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 윤 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면담결과서 3부 작성한...

2021-1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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