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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이후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배송지를 지정해 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A군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2023-06-28 19:04
  • 한은, 위폐방지 동영상 송출 …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
    한은, 위폐방지 동영상 송출 …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
    이날 정기회의에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폐 제작방식, 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3-06-28 16:42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해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2023-06-28 11:00
  • 멕시코서 한인 2명 총격 당했다…외교부 “범인 검거·수사 요청”
    멕시코서 한인 2명 총격 당했다…외교부 “범인 검거·수사 요청”
    총상을 입은 한국인 2명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톨루카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곳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관은 주재국 경찰에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수사를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2023-06-27 21:26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 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법망 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이같은 영상 유포 및 시청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생활 논란과...
    2023-06-27 16:14
  •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18일 정 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 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2023-06-27 09:45
  •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한 50대…시민들 웃음 터트린 ‘황당 도주’
    버스정류장서 음란행위한 50대…시민들 웃음 터트린 ‘황당 도주’
    경찰이 A 씨를 찾아내 검거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나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2023-06-26 09:01
  • 공소시효 5일 남기고…‘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공소시효 5일 남기고…‘공짜 커피’ 마시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해당 파출소 경찰관은 A 씨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신원 확인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한 A 씨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2023-06-23 09:00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2018년 8107명에서 5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같은 기간 1392명에서 420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18년 40대, 30대, 50대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20대 마약 사범 수는 작년 1위로 올라섰다. 10대는 104명에서 209명으로 두 배 뛰었다. 마약대책협의회는 ‘물밑’...
    2023-06-22 10:36
  •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이날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곧바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6-21 18:23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2019년 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꼽혔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2차 피해 방지’는 당시 후순위였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2023-06-21 06:00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2023-06-19 10:08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각각 40만 유로(한화 약 5억8000만 원)를 내는 조건으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하루 뒤 허가했다. 검찰은 보석금이 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이 이를...
    2023-06-17 10:40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측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도운 이들이 구속기소되며 배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 회장은...
    2023-06-13 16:27
  • 검찰,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측은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고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현재 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강원도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2023-06-13 15:17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그러다 2009년 검거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2023-06-12 13:49
  • 베트남, 총기 난사로 사상자 다수...용의자 6명 검거
    베트남, 총기 난사로 사상자 다수...용의자 6명 검거
    공안 관청 2곳서 사건 발생공안부 “다른 용의자도 추적 중” 베트남 공안(경찰) 관청 2곳에서 총격전을 벌인 용의자 6명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 성명에 따르면 무장 단체는 11일 오전 베트남 중부 닥락성의 관청 2곳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공안과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했다. 자세한...
    2023-06-12 09:48
  •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 교도소서 81세에 사망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 교도소서 81세에 사망
    카진스키는 검거 전인 1995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신문에 3만5000단어 분량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미래’를 보내 이를 실어주면 범행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해당 선언문에는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를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당시 언론사들은 당국과 논의 끝에, 그의 요구를...
    2023-06-11 11:23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단지 범인 검거에 협조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타인에게 폭행을 휘둘러서는 안 되지만 정당방위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에게...
    2023-06-10 08:00
  •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표창 행사 취소된 이유…충격 사건에 트라우마 호소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표창 행사 취소된 이유…충격 사건에 트라우마 호소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택시기사의 표창장 수여식이 취소됐다. 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유정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택시기사 A씨의 표창장 전달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 A씨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2023-06-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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