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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창 들자” 초전도체주 투자 손실에 협박글…알고보니 ‘공무원’
    “죽창 들자” 초전도체주 투자 손실에 협박글…알고보니 ‘공무원’
    이후 A 씨는 자기 글이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전화로 자수했고, 5시 15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어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협박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칼부림 신고가 많아 관심을 받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2023-08-23 10:28
  • ‘3900만 원 탈취’ 대전 신협 강도, 베트남으로 출국
    ‘3900만 원 탈취’ 대전 신협 강도, 베트남으로 출국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신협 은행강도 용의자 A 씨는 범행 이틀 뒤인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 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해 현지에서 A 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18일 정오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들어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은행 직원을 위협, 현금 3900만 원을 탈취한 뒤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2023-08-22 10:14
  • 익산 편의점서 총기강도 3시간만에 검거…잡고보니 ‘장난감 총’
    익산 편의점서 총기강도 3시간만에 검거…잡고보니 ‘장난감 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공대를 동원해 추적에 나서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0시께 익산 중앙동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면과 빼앗은 금품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2023-08-22 09:15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2023-08-21 15:13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경찰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악성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3만9777명을 검거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중 5087명이 전세사기 혐의다.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은 수사 당국이 작심하고 포승줄을 내밀면 전세사기범이 무더기로 잡히는 나라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로 884명이 검거됐다. 올해 1~7월엔 4203명이다. 적발 건수 중에는...
    2023-08-21 05:0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본인 명의의 계좌로 통장협박을 하는 경우 검거될 수 있어서다.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범인에게 돈을 보내도 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유다. 이 경우 자영업자는 영업에 큰 지장을 입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를 즉시...
    2023-08-21 05:00
  •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꼬리표 단다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 꼬리표 단다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유형별 검거인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대면편취형, 인출책, 절취책 등 하부조직원은 2018년 7128명, 2019년 1만748명, 2020년 1만3813명, 2021년 1만5785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엔 1만451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런 하부조직원 중...
    2023-08-18 05: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지난 6월 경찰은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용할...
    2023-08-17 14:18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정무위에 지금 계류 중이다” -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기도 했던 전환사채, 하반기에 잘못하면 조달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2023-08-17 12: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지난달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환전책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9명에게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직접 현금을 수령한 뒤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빼돌렸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만 10억1400만 원에...
    2023-08-16 05:00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예고하는 글을 27회 이상 게시하고, 실제 흉기를 소지한 채 BJ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갔다 체포된 D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자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 315건이 적발됐고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2023-08-12 10:47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8월 11일 기준)을 검거했습니다. 여기서 절반이 10대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2023-08-12 08:00
  • 필리핀서 캐리어에 납치된 한국 아동…현지 교민 도움으로 극적 구조
    필리핀서 캐리어에 납치된 한국 아동…현지 교민 도움으로 극적 구조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 1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 공관은 사건 접수 후 현지 치안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사건 발생 당일 범인은 검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범행은 10일 오전 11시 37분쯤 세부 만다우에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30대 현지 남성 A 씨가 한인 교민 거주지에 침입한 뒤, 8살 여아를...
    2023-08-11 17:16
  •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숙소 찾아갈 것”…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 예고 글, 경찰 추적 중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기준 전국에서 11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23-08-11 15:36
  • 강남 한복판서 버스 기사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女…현행범으로 체포
    강남 한복판서 버스 기사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女…현행범으로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에서 약 400m 떨어진 신사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안 태워줘서 버스를 막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팔과 손등에 부상을 집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023-08-10 19:3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앞서 검찰은 최근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성인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는 서구권 입법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엄벌주의로 대처한다. 최우선으로 공중협박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2023-08-10 05:00
  •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이란 사법부, 여성 납치ㆍ성폭행한 남성 5명 사형 집행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범인들 검거에 성공했다. 사법부에 따르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고 체포된 남성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됐다. 사법부는 지난달에도 3명의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며 유인한 여성을 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8-09 23:52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스토커 집단 피해' 망상에 범행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 6분 만인 오후 6시 5분 최원종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분당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63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2023-08-09 14:51
  •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이용자들은 내 위치 근처 테러 예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상에 나타난 핀을 누르면 피의자 검거 여부와 살인 예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를 개발한 ‘공일랩’(01ab)은 01년생 등 대학생 4명이 모인 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안전한 치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2023-08-08 10:50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머그샷 거부 논란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머그샷’(Mug Shot·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은 최원종이 거부한다는 의사에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 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다....
    2023-08-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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