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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2021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 실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2021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 실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곳(광역4, 기초30)이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2020-12-01 11:00
  • 두산밥캣 건설장비, 북미서 판매량 15%↑…바이든 시대 상승세 이어간다
    두산밥캣 건설장비, 북미서 판매량 15%↑…바이든 시대 상승세 이어간다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155만 건에 달했다. 주택 건설이 끝이지 않으면서 이달 미국 주택시장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90을 찍었다. 시장 전망치 85를 훌쩍 뛰어넘었다. 주택시장지수는 미국 주택건축 업체들의 경기 체감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점 또한 두산밥캣의 호재이다. 바이든은 당선 이후 취임 첫해 도로와 교량, 고속도로...
    2020-11-30 11:24
  •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98가구 공급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98가구 공급
    서울시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광진구 구의동 일대의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은 취소됐다. 사업시행자가 시행 포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2020-11-22 14:36
  •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2020-11-19 08:47
  •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전경련 “택배업 발전 위해선 외국인 고용허가ㆍ요금 인상 필요”
    “상·하차 작업 내국인 기피 심각…외국인 고용 검토허가 고려해야” 택배서비스는 주간에 집하된 화물을 다음날 배송하기 위해 당일 야간에 물류터미널에서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다.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저녁~다음날 아침) 때문에 내국인 기피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인력 충원의 한계와 잦은 결근 등으로 상...
    2020-11-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한국건축문화대상(코엑스) 시간미정 본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시간미정 본회의(국회) △2020년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에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정 추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2020-11-15 09:30
  • 독산역 주변, 우시장 이미지 벗는다…지식산업센터·문화특화거리로 조성
    독산역 주변, 우시장 이미지 벗는다…지식산업센터·문화특화거리로 조성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발전에 맞춰 독산 역세권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심성 강화, 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결정했다. 또 주거 기능 밀집지역 내 산업시설과 축산물 관련 시설도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독산역 주변에는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지정해 지식산업센터와 문화시설 건립을 유도한다. 독산동 우시장...
    2020-11-12 09:41
  •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야"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고,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돼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20-11-08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시행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제21기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11.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
    2020-11-08 09:28
  •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한편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2020-11-06 15:00
  • "40년의 꿈 이뤘다"…제주 최고층 '제주드림타워' 준공
    "40년의 꿈 이뤘다"…제주 최고층 '제주드림타워' 준공
    준공 허가를 받았다. 롯데관광개발이 사업부지를 확보한 지 무려 40년 만이다. 연내 개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를 제주의 핵심 관광명소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6000억 원 투입…"2조5700억원 경제효과 창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9월 3일 제주시에 준공 신청한 뒤 2달 동안 소방·안전·건축·교통·상·하수 등...
    2020-11-05 17:51
  • 서울시, 개봉역 인근서 역세권 청년주택 268채 공급…2023년 입주
    서울시, 개봉역 인근서 역세권 청년주택 268채 공급…2023년 입주
    50년 넘은 노후 공장이 있던 이 곳은 앞으로 지하3층~지상20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지하3층~지하1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지상2층 주민들을 위한 휴게정원, 지상2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붙박이 가전과 가구가 무상으로 설치되고, 운동시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0-11-05 11:15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ㆍ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ㆍ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2020-11-03 11:00
  • 삼성제약, GV1001 전용 공장 GMP 인증 획득…생산능력 3배 증가
    삼성제약, GV1001 전용 공장 GMP 인증 획득…생산능력 3배 증가
    공장의 GV1001 전용 동결 건조 생산라인을 위해 건축 및 시설자금으로 약 200억 원이 투입됐다. 삼성제약은 2018년 말 제2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준공을 완료했다. 이후 최근까지 GMP 허가를 위해 생산설비 및 제조지원설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와 제형군별 사전 GMP 평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GMP 인증 획득으로 본격적인 제2공장...
    2020-10-29 11:04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면...
    2020-10-28 05:00
  •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2020-10-26 13:07
  •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2020 국감] 부산·대전·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진척 ‘낙제점’
    부산광역시는 설계범위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절차가 지연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11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경기장 구축장소인 조선대 해오름산 사용과 관련, 대학 측과 협의가 지체된 것을 지연 사유로 꼽았다. 대전광역시는 설계용역이 유찰되고 정밀구조 안전진단 추가에 따른 일정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전 모두 올해 말까지...
    2020-10-22 09:40
  •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택지 개발'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출구 없는 '주택 공급'
    용도지역이 도시공원이 바뀌면 개발 가능한 건축물이 수도ㆍ통신 등 필수 인프라 시설로 제한되고 건폐율 규제도 엄격해진다. 사실상 택지 개발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다만 국토부가 택지 개발을 강행하면 지자체 저항은 무력화된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택지 개발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일반 조례나 다른 일반 법보다 효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2020-10-20 05:40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비대면화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환기설비의 최적 설계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2020-10-15 11:00
  • [2020 국감] 산단공 ‘실적 조작’ 지적에 김정환 이사장 “부풀리기 아냐”
    [2020 국감] 산단공 ‘실적 조작’ 지적에 김정환 이사장 “부풀리기 아냐”
    구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한 업체가 3300억 원가량을 투자해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아파트형 공장으로 건축 중인 것을 12월 초 민간투자유치 대행계약을 체결해 투자유치실적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당시 실적이 1559억 원으로 민간투자유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실적을 조작해 공단은 민간투자유치 실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만점으로...
    2020-10-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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