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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공유 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도 났다.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서비스로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 개발 ·건축해 임대·운영하는 서비스다. 개인 주거 공간과 함께 식당, 카페, 체력단련 등 공동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R&D, 펀드·보증 등...
    2021-05-31 16:35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14곳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2021-05-31 06:00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후보지 선정 후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연평균 2만2000가구, 총 11만 가구를 공급해 모두 24만 가구의 주택공급 확대를...
    2021-05-26 10:01
  •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05-25 06:00
  •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안 인가…11년 만에 공사 재개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기업회생안 인가…11년 만에 공사 재개
    창동민자역사는 지상 2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 규모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 여러 문제로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고 지난해 9월 주식회사 창동역사디오크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당시 인수금액은 1100억 원이었다. 이동진...
    2021-05-19 17:21
  •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건축허가를 받아둔 신축 빌라만도 현재 10여 곳에 달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2ㆍ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후보지 곳곳에서는 신축 빌라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2021-05-19 16:50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반납했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 당시 세종시 이전 공무원 혜택으로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것으로...
    2021-05-19 15:22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제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편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2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2021-05-18 13:51
  • 수색‧DMC역 인근 삼표에너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수색‧DMC역 인근 삼표에너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 뒤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심의,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주거·업무·상업·문화 용도의 복합 개발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고용 기반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서북권 광역 중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3 09:00
  • 현대엔지니어링, 고양시 향동지구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동시분양
    현대엔지니어링, 고양시 향동지구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동시분양
    힐스 에비뉴 향동은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적용됐다. 편리한 상가 이용을 위해 쇼핑 동선을 고려해 내부 에스컬레이터와 외부 디자인 계단을 설치한다. 전면 근린생활시설 일부 점포(건축허가 도면상 1층)의 경우 발코니를 제공해 탁 트인 개방감도 누릴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에 들어서며 5월 오픈 예정이다.
    2021-05-07 14:41
  •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감 '솔솔'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감 '솔솔'
    이달 29일 임시총회 개최새 조합장 등 집행부 선출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새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모임은 이달 29일 새 조합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초 열기로 했던...
    2021-05-02 14:30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 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 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약 160㎡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1-04-29 20:08
  •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사려면 사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엔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 행위도 제한된다.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편법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한다.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2021-04-29 11:00
  • 구로·수원 등 7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3700가구 공급
    구로·수원 등 7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3700가구 공급
    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 지원이 추진되고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최대 250억 원)도 지원된다. 국토부가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P) 상향돼 공급 물량이 평균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돼 우선공급 분양가액도 시세...
    2021-04-29 11:00
  • 홍대입구역 역세권에 아파트·오피스텔 550가구 들어서
    홍대입구역 역세권에 아파트·오피스텔 550가구 들어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시범사업 3곳과 1단계 사업 10곳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인근에서 낙후됐지만,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9 09:00
  •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서울 개발 키 쥔 '도계위'…오세훈과 발 맞출까
    재건축 단지 정비계획부터 정비구역 해제‧지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도계위 결정을 통해 확정됐다. 위원들 대다수 민주당 소속이지만 자문기구 성격 짙어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 따르면 현재 도계위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위원장은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맡고 있다. 또...
    2021-04-29 05:00
  • 재건축發 토지거래허가제 ‘째깍째깍’… 효과는 '갸우뚱'
    재건축發 토지거래허가제 ‘째깍째깍’… 효과는 '갸우뚱'
    '오세훈 효과'에 놀란 오세훈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주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되고 몇 군데에선 신고가를 갱신해 우려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 시장...
    2021-04-20 17:50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2021-04-20 17:11
  •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이날 SH가 밝힌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224만 원. 이대로 분양가가 확정되면 흑석2구역엔 흑석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흑석3구역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2021-04-20 05:00
  • ‘오세훈 리스크’에…서울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선회 조짐
    ‘오세훈 리스크’에…서울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선회 조짐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직후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지정 대상 예상 지역으로는 강남구...
    2021-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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