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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마지막으로 캠코는 중소벤처 기업 창업지원, 그린건축 투자확대,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성유 사장은 “캠코는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라며 “가계·기업·공공 사업 전반에서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2020-12-17 10:47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 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ㆍ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대상을 축소했는데, 이 개선사업으로 2만9893개사가 수혜를 봤다. 규제를 현실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30건)한 사업도 추진했다. 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이다.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
    2020-12-09 12:00
  •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LH는 주상복합 및 상업‧업무시설 부지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축 디자인과 단지 배치를 담은...
    2020-12-06 11:0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2020-12-01 16:59
  •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호 자상한 기업' 됐다…"공공조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호 자상한 기업' 됐다…"공공조달 확대"
    협약을 계기로 전통산업 영역인 건설ˑ건축 분야에서도 혁신 창업이 활성화되고,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혁신창업 붐업을 위한 창업지원과 벤처투자를 강화해 왔으며, 공공조달 멘토제도 본격 추진, 지능형 공장 및 상생결제 확대 등을 통해 건설ˑ건축분야의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의...
    2020-11-24 14:00
  •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다음달 18일 공식 개장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다음달 18일 공식 개장
    총사업비 1조6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1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500만명(향후 3년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예고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2021년부터 5년간 7조5200억원의 경제효과와 5만6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2020-11-23 10:42
  •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전세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주택공급 허용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공동주택 등 건축·분양 목적으로 토지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리츠·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활성화...
    2020-11-19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세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 체결 △정지궤도 환경위성 아시아 지역 대기질 영상 첫 공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천리안위성 2호를 활용한 지구통합감시체계 구축 손잡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공청회 개최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복원에 퇴역 경주마 활용 19일(목) △환경부 장관...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세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해양생물콘텐츠 공모전 결과 발표 △괭생이모자반에서 항산화 효능 발견 30일(금) △아라온호 남극 연구수행을 위해 출항(석간)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등 활용 확대방안 마련(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
    2020-10-25 09:45
  •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2020 국감] 창업ㆍ벤처중기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ㆍ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15 10:22
  • 지역균형 뉴딜은 '체감 성과' 구상...문재인 대통령, 경제 드라이브 재시동
    지역균형 뉴딜은 '체감 성과' 구상...문재인 대통령, 경제 드라이브 재시동
    10대 사업 중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있다. 수도권에 쏠려있는 경제력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점도...
    2020-10-13 15:35
  • [피플] "수소경제 활성화 성공 전제조건은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피플] "수소경제 활성화 성공 전제조건은 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렇듯 수소 시설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소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확산해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국내 처음으로 건립될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6일...
    2020-10-07 05:00
  •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건축물은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 규제 개선 과제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면적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2020-09-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25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서울지방조달청)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TF...
    2020-09-20 09:23
  • 서울 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자
    서울 성북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조2000억 투자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과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 부평, 충남 금산 등 15곳이 선정됐다. △위험 건축물(인천 부평 등 3곳)...
    2020-09-16 11:00
  •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탄력…200실 규모 호텔 우선 추진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탄력…200실 규모 호텔 우선 추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을 보면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한다. 또 인공해변과 연계한...
    2020-09-15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국토부-제주도 협력방안 논의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현장대화(상암동) △태양광 연계 ESS,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국표원, 시중유통 일반 일회용마스크 안전성조사...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석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개최(석간) △희망이음 프로젝트, 청년과 기업의 미래를 잇다 ◇국토교통부 27일(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통분야 우수사례 지자체 설명회 개최 28일(화) △국토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방형 주차장 지정을 위한 주차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2020-07-26 09:1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2020-07-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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