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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4-03-25 15:25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설훈 후보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경기 안성시에...

2024-03-25 14:29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2024-03-25 11:42
GS건설 자회사 GPC, 환경부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녹색건축인증(G-SEED)에 가점을 받고 사용 비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PC는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8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게 됐다. GPC는 저탄소제품 인증...

2024-03-25 11:27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법적 구분이 이처럼 모호한데다 현실은...

2024-03-21 16:59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1호 재건축 '여의도 한양' 수주 총력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활용 정책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성이 매우 우수해졌다. 소유주는 환급금을 돌려 받게 되는 구조로, 포스코이앤씨는 분양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총 공사비 7020억 원, 3.3㎟당 798만 원을 제시했고...

2024-03-21 16:54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2024-03-21 11:15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2024-03-21 06:00
‘집콕’말고 ‘숲콕’…“서울 사는 청년·중장년 1인 가구 모여라”

‘대학로 건축물 탐방’이다. ‘1인 가구 특화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가 생활권인 1인 가구이며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록이 푸르른 새봄을 맞아 그간 실내 위주의 정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야외활동을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2024-03-20 11:15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재교육·고용지원 등 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정책위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2024-03-20 09:55
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09:01
중기부,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1개소 조성

새로운 스타트업 파크의 조성은 지역 내 핵심 권역이나 향후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공간 측면)에,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또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2024-03-19 12:00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박물관 첫 보물급 유물 의미”

점의 소장품에 관한 연구·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금까지 건축도시 관련 약 2000여 점의 소장품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기획과 충실한 자료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1:00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함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2024-03-18 16:38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과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라 의미가 크다.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2024-03-18 08:53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4-03-18 06:00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건설업계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2024-03-17 19:07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SH공사의 견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 년 이상 사용 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1:15
[주간증시전망] 2700선 뚫은 코스피…다음 주 美 FOMC ‘파월의 입’ 주목

다만, 이미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6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지표만으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전망 수정이 이뤄질 공산은 낮다. 미국 2월 소매판매 상승률은 0.6%를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으나 전망치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1주일 전 26% 대비 39%로...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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