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건축 당시 에너지효율을 높여 사용량을 최소화한 결과다. 건물 ‘연비’가 좋아 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전기·도시가스를 덜 사용한 것이다.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건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 주도로 건물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식...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탄소중립 정책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송 교수는 “선진국은 전체 건축물 가운데 매년 3%씩, 개발도상국은 매년 2%씩 각각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해야 2047년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EU에선 2016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정책 강도를 두 배로 해 가속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도시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용지 차원으로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홍은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중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했다. 사업지 북쪽에서 남쯕 보행자전용도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들어, 정책 방향성을 바꿀만한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올해 1∼3월 주택 공급 통계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급실적 통계부터는 다시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오류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또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문 분야 협업 효율성 향상과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오류를 줄이고 건축물 생애주기에 맞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잔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 분야에서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BIM 사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정책 강화에 주력한 결과물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스운용은 기관 투자자와의 협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로 운용 중인 친환경 건축물...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적정 기간을 확보하면 안전성이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과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관리, 시장분석,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다.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희남 부동산원 연구원장은 ”...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시・구 공무원,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건축물 품질 제고와 안전 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이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종합토론에는 한옥의 현대적 디자인 발전과 연구,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조정구 대표(구가도시건축),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서승모 건축가와 장옥연 온공간연구소 대표, 서울시 한옥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 살아있는 한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매력있는 미래 도시건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고민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