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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건축비 최대 7500만 원 지원
    서울시,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건축비 최대 7500만 원 지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5개 필수 항목은 △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유지 등이다. 서울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2023-10-11 11:15
  • 서울시, 서울대벤처타운역·용산역 주변에 공동주택 4800가구 공급
    서울시, 서울대벤처타운역·용산역 주변에 공동주택 4800가구 공급
    이 사업은 지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계획을 보완해 주동 입면과 옥상 지붕의 경관 등을 변경해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공용부에 오픈테라스 등을 적용,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동선을 고쳐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3-09-27 11:15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마곡나루역 인근에 공공주택 608가구 공급
    마곡나루역 인근에 공공주택 608가구 공급
    22일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 급행 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도...
    2023-09-22 09:22
  •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23-09-22 06:00
  •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쪽에 있어 탄천과 인접한 노후 단지다. 29개 동, 1842가구 규모로 1981년 준공됐다....
    2023-09-21 09:23
  • 서울시, 망원동 임대형 기숙사 등 민간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
    서울시, 망원동 임대형 기숙사 등 민간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이 필요한 기획디자인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민간분야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모 또는 수시 접수 등 추진방법, 사업 시기와 대상, 운영계획 등을...
    2023-09-19 06:0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기회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교육특구 지정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13개 문화특구 지정 200억 원 지원…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 자산 발굴·육성도시융합특구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
    2023-09-14 17:38
  •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이익을 고려한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2023-09-14 14:25
  • 서울시, 신반포12차 건축심의 통과…432가구 공급
    서울시, 신반포12차 건축심의 통과…432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일대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신반포12차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과 신사역 사이에 위치했고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432가구(분양 387가구, 공공 45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이번 건축위원회에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의...
    2023-09-13 11:15
  •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2023-09-12 12:25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3-09-11 18:17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는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액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내역...
    2023-09-08 06:00
  •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평균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심의에 상정했으며 이번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구역면적 1만5124.2㎡, 용적률 222.75% 이하, 평균층수 13층 총 425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도서관도 마련해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도 확충할...
    2023-09-07 09:31
  •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6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6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인 노량진 6구역은 2014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기존 건축물 해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1499가구(공공주택 262가구...
    2023-09-06 09:12
  • '상계주공 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상계주공 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일조권 규정에 따라 다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996가구(분양 840가구, 공공 156가구)와 근린시설이 건립된다....
    2023-08-30 17:25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정부의 징계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단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2023-08-30 06:00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2023-08-28 14:21
  •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2023-08-28 08:49
  • “개포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 코앞”…강남 개포동 재건축 퍼즐 완성된다
    “개포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 코앞”…강남 개포동 재건축 퍼즐 완성된다
    이 단지는 앞서 12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후 3월에 특별건축구역으로도 지정되기도 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 동, 12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설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 구현으로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2023-08-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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