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서울시는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노량진 2구역은 지하 4층~지상 45층, 2개 동, 총 411가구(공공 108가구, 분양 303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건축심의 때 지적됏던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기금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지원 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미아 4-1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로 노후 건축물이 84.4% 달하는 단독주택지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가파른 지형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동북선 경전철(2026년 신설 예정) 역세권임을...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완화범위를 포함해 결정했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시 건폐율(최대 70%)과 용적률(최대 860%)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고,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이곳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로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넓혔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 높이도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낮췄고 일부 주동 형태를 타워형으로...
최 대표이사는 국회대로 상부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2024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장,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도시·조경발전에 기여했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한강 변 공간구상 용역 등 다양한 공공용역과 국회 소통관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 건축물 설계에 참여했다. 신우디엔시는...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도계위는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6개 동 444가구 규모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 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번...
13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등 총 5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5곳은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2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5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돈암제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도동 154-3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8일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곳들이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이에 정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도 축소해 건축비 부담을 덜어 준다. 연구개발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