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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 재위촉
    그 밖에도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았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2024-02-16 14:23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클러스터인 테크노밸리(제3판교)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를 위해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건축계획 절차를 명확화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 통해 신속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될 K-바이오 랩허브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협의기간...
    2024-02-14 08:00
  • 삼호가든5차, 35층으로 재탄생…세운5구역 녹지공간 조성
    삼호가든5차, 35층으로 재탄생…세운5구역 녹지공간 조성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24-02-14 06:00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2024-02-13 12:22
  •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그 결과 비서 C 씨는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에 9위로 반영됐고, 같은 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거쳐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업무 담당자인 A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B 과장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2024-02-07 14:00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 건축, 국제관계, 문화를 전공한 기업경영,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이다.
    2024-02-07 11:24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동두천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0년에 임대주택지의 용도로 지정·공급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에 대해 H사로부터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신청받아 협의 업무를 처리했다.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에...
    2024-02-06 14:00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모집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 업체 모집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희망자는 기한 내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과 법인)와 현장 설치가...
    2024-02-06 10:00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이번 심의로 시흥3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7년까지 인근 호암산과 금천 폭포공원이 어우러진 최고 20층, 총 283가구 규모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단지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2024-02-02 10:01
  •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지조성공사,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건축공사, 접근도로공사, 접근철도공사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에 대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이달 7일 건설회관에서 설명회를 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2024-02-01 11:00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24-01-25 11:00
  •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2024-01-25 06:00
  •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수원특례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
    또 △주택건설 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주택건설 관련 각종 심의위원 위촉 시 주택건설협회 전문인력 추천 △건축법·조례 등 개정 시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지재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했다. 지재기 회장은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취약계층...
    2024-01-24 16:00
  •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 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시므이 안에서 주동 계획을...
    2024-01-24 06:00
  •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성동구, 교육경비 총 90억원 지원
    구는 지난 18일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별 희망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를 선정했으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작년 85억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5개 분야 6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23억100만 원 △학교별...
    2024-01-22 16:01
  •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인천 가정 2지구 우미 린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하게 됐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2024-01-21 13:33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2024-01-21 11:15
  •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고도지구 완화만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쌍문동 494-22, 524-87 일대 등이 건축물 높이완화로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2024-01-19 10:08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01-18 09:29
  •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됐다. 같은해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8월 공공기획안 주민공람 공고를 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2024-0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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