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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박차

지난해에는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 전환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10만 톤(tCO₂eq)을 감축했다. 올해 구는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 더욱 주목해 ‘제로 에너지 빌딩(ZEB)’ 사업을 가속화한다. ‘제로 에너지 빌딩’...

2024-02-08 16:41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 및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20%에서 10%p 높은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이 이뤄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10%p 높은 50%, 용적률은 최대 25%p 높은 125%까지 적용된다. 시는...

2024-02-08 13:26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24-02-08 11:15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는 기존 다중 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 선정을 건축주가 진행하던 것에서 지자체 등 인허가청이 선정하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물 감리도 인허가청이 적격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기존 ‘명부 내 임의 지정’ 방식에서 한층...

2024-02-07 15:14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2024-02-07 14:00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이에 따라 폐교부지를 매입한 D 업체는 폐교부지 내 건축물 2340㎡ 중 945㎡에 대해 지난해 5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은 전체 연면적 대비 31.4%에 달하는 734㎡나 되고, 매각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박물관은 연면적 대비 9%인 211㎡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2024-02-07 14:00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투자 애로 31건 발굴, 14건 해결해결 유형 인허가·입지·신산업 규제 등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는 공장과 인근 학교가 200m 내에 위치해 공장 부지 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에만 통상 4~5개월 소요되어 증축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2024-02-07 11:00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외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응원하고 보상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겠다”며 “모든 상품이 출시되거나 교통과 건축물 구축에 있어서도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모두를 응원하겠다”고도 했다.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도입해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출산휴가(지원)을 받을 수...

2024-02-06 11:38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 대비 2배 이상 많다.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한 후에도 소비량이 늘어난 사례는 사용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아무리 친환경 건물로 지었어도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24-02-05 16:34
세계 최대 입체복합 수직 도시 만든다…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종합)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며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건축물이 배치돼 기존에 형성된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전망이다. 국제업무존에는 금융·ICT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이 조성되고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 어트랙션 등 복합놀이 공간도...

2024-02-05 16:25
노후 학교 개선사업·창호 교체지원 사업에 건자재 업계 숨통 트이나

서울시는 ‘2024년 건물에너지 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80억 원 늘린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용인시와 청주시 등에서도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단열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건자재 업계는 국내 부동산 침체로 위기를 겪으며, B2B에만 집중하던 구조에서 B2C로 사업을 확장하고...

2024-02-05 16:01
비유테크놀러지, 건축가 양진석 교수와 ‘건축 설계 NFT' 비즈니스 계약

협약은 다양한 분야의 소유권 관리와 투명한 거래 환경 제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진석 교수는 용평 포레스트레지던스,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설해원, 유원재 등 다수의 VIP급 건축물을 설계했다”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예술품을 접목한 건축 설계가 NFT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02-05 10:48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0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트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수직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2024-02-05 10:00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마스턴아메리카는 하이로닉의 북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파이낸싱, 개발, 건설관리, 건축물 운용, 매각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테일러시와 EDC는 토지 및 물건 소개, 각종 세제 혜택 관련 업무 협조 등으로 하이로닉과 마스턴아메리카가 테일러시 내 부동산을 확보하고 개발 작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오진석...

2024-02-02 17:24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단계 도입”...서울시, 전문가 포럼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동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로,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매출 총량을 관리하는...

2024-02-01 11:5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3. 폼페이 멸망과 역사의 아이러니

너무 많은 방문 인파로 인한 붕괴 및 훼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손상된 폼페이 건축물을 1940년대에 졸속으로 복구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다. 유적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부실관리가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 사건들이었다. 그 후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폼페이 복원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였는데, 신전, 간이식당, 사륜마차 등도...

2024-02-01 05:00
마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선 2260만 원…위례는 2510만 원

마곡지구 16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2027년 2월 본청약, 같은 해 9월 입주예정이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2024-01-31 16:50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김동연 경기지사 “스타트업 천국 만들 것”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 지사의 'RE100' 선언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 김동연 지사는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2024-01-31 15:00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부산·울산·서울’ 선정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시,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시,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선정됐다....

2024-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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