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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사’는 문화재 아니다? 현행 일본식 체제 ‘국가유산’으로 재편해야
    ‘정읍사’는 문화재 아니다? 현행 일본식 체제 ‘국가유산’으로 재편해야
    건축물, 서적처럼 재화 가치를 강조한 물질 중심 분류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보다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우리나라 체제와 차이를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5건 중 자연유산은...
    2022-08-11 16:02
  •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 강화와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지시로 서울 내 반지하 가구의 '주거 목적' 용도 불허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주거 목적의 반지하 가구 허가를...
    2022-08-10 17:00
  •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등의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2022-08-10 16:41
  •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부분반환부지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양 안정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2022-08-10 06:00
  •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또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인 단지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2022-08-02 19:01
  •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해체계획서를...
    2022-08-02 11:00
  • 삼표피앤씨, 탈 현장 건설 공법 '더블월' 주목
    삼표피앤씨, 탈 현장 건설 공법 '더블월' 주목
    더블월 내부에 단열재를 추가해 단열성능을 갖춘 단열 더블월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정책에 부합한다. 지난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 적용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더블월 제작은 BIM(Building Infomation Modeling)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삼표피앤씨가...
    2022-07-29 18:03
  • 서울시, 잠실광역중심 1지구 등 3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 잠실광역중심 1지구 등 3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는 전날 제11차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송파구 방이동 23-3, 4번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원안가결됐다. 주 내용은 건축물 지정용도(관광 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일대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및 6호선을...
    2022-07-28 09:00
  • DL이앤씨, 기업 분할 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DL이앤씨, 기업 분할 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DL이앤씨는 환경경영 정책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 개발을 통한 제로 에너지 빌딩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신성장 동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사업 등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제 지침에 기반을 둔...
    2022-07-21 10:18
  • 서울시, '모아타운' 지침 배포…“다각적 지원 지속”
    서울시, '모아타운' 지침 배포…“다각적 지원 지속”
    이번 지침에는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15분 도보생활권 단위(약 30만㎡ 내외)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물은 창의적이고...
    2022-07-21 07:57
  • 방배신동아 사업시행계획 통과…'전통 부촌' 방배동 재건축 순항
    방배신동아 사업시행계획 통과…'전통 부촌' 방배동 재건축 순항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초구는 8일을 기해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건설계획을 담는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기에 정비사업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린다. 방배신동아는...
    2022-07-18 16:00
  • KCL,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한다…한국에너지재단과 상호협력 MOU 체결
    KCL,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한다…한국에너지재단과 상호협력 MOU 체결
    KCL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및 관련 정책 분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분야 전문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사업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과 주택에너지진단사 자격제도 고도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연간 3만 가구 이상의 노후주택을...
    2022-07-12 14:52
  • [2022 금융대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준공 30년 차 재건축 단지 눈여겨봐야”
    [2022 금융대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준공 30년 차 재건축 단지 눈여겨봐야”
    그는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기 어렵지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재개발 구역 내 특수 물건은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준공 30년 차를 맞이한 재건축 아파트도 주목 대상으로 꼽았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은...
    2022-07-12 13:50
  •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적인 합리적 도시관리와 토지 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규제에 해당한다. 토지이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함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과 같은 규제 항목을 통해 도시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외부 불경제’를 막고자 하는 제도이다. ‘도시혁신계획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새로 도입되는...
    2022-07-12 05:00
  •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로 2050년까지 녹색건축물 100% 보급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로 2050년까지 녹색건축물 100% 보급
    시는 녹색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추적 관리한다. 녹색건축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녹색건축 기금’도 조성한다. 기금은 신기술 연구, 인센티브 기준 개선, 인허가권자 교육 등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녹색건축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2-07-11 10:05
  •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10 11:00
  • 국토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국토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2022-07-08 06:00
  •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07-07 06:00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대상인 지상건축물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발생량 유출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2022-07-05 12:00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개포1동장이 고려한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건들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규정돼야...
    2022-07-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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