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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정부는 ‘대금업법(현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업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폭리는 여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채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도 높아지는 것이다. 비싼 값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그만큼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
    2021-06-28 05:00
  •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40만 명대↑...고용 개선 지속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40만 명대↑...고용 개선 지속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지급액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워 지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2021-06-07 13:50
  •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만약 올해 지출 확대 속에 작년과 같은 기금 보전과 예수금 투입이 없다면 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1-05-24 11:37
  • 코스닥 시장 개설 26년 만에 상장기업 1500사 돌파
    코스닥 시장 개설 26년 만에 상장기업 1500사 돌파
    코스닥 상장사는 1996년 개설한 지 11년 만에 1000사를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벤처붐과 정보통신 혁명을 선도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상장의 위축과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도입에 따른 시장 건전화 과정을 거치며 상장기업 수가 감소했다. 이후 기술특례 상장 등 상장 경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제2의...
    2021-05-17 10:09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2021-05-17 06:00
  • 지난해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91조 원 발행...전년 대비 38조 원 '감소'
    지난해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91조 원 발행...전년 대비 38조 원 '감소'
    6% 수준이며, 이중 DLS는 1조2000억 원으로 전체 낙인 규모의 84.4% 차지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화를 위해 발표한 그간의 제도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06:00
  • 한국콜마, 제약사업 매각 자금으로 계열사 상장준비
    한국콜마, 제약사업 매각 자금으로 계열사 상장준비
    한국콜마는 에이치케이이노엔 상장 준비를 위해 재무구조 건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메디카홀딩스(19.86%), 오딘 제10차(18.17%),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헬스케어(11.27%)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FI)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나눠 들고 있다. 보통주는 한국콜마가 모두 보유 중이다. 증권가는 한국콜마가 제약사업을 매각한 만큼...
    2021-04-22 16:04
  • [인터뷰] 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 대표 “경영 투명성 확보와 주주가치 실현”
    [인터뷰] 박근주 엘앤케이바이오 대표 “경영 투명성 확보와 주주가치 실현”
    이어 “주주들과 임직원이 관심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덕분에 해외에서까지 L&K의 우수한 제품과 경쟁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다”며 “올해는 △소통문화 4대 원칙 (신바람 소통경영 실행) △페이 고(Pay-Go) 원칙 (재정 건전화, 영업 지속성) △내부관리제도 강화 (투명경영 투명성 확보), △주주가치 실현 등의 경영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2021-04-21 10:30
  • [기자수첩] 대기업의 개발자 모시기와 몸값 왜곡 ‘몸살 난다’
    [기자수첩] 대기업의 개발자 모시기와 몸값 왜곡 ‘몸살 난다’
    이어 “일부 대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개발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며 “개발자 생태계가 건전화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홀대받아 온 개발자의 연봉 상승 기조가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나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의 개발자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건전한 개발자 인력 풀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2021-04-11 19:00
  • [스타트업 인터뷰] 이정완 스타키움 대표 “인테리어 시공·자재 유통 플랫폼 될 것”
    [스타트업 인터뷰] 이정완 스타키움 대표 “인테리어 시공·자재 유통 플랫폼 될 것”
    건축학도인 이 대표의 창업 배경은 시장 건전화와 양성화이며, 이는 틸리아 플랫폼의 핵심 가치다. 스타키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틸리아 플랫폼(웹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공사여건(위치, 공급 평형, 공사공정 등)에 맞는 비용정보를 이지리포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사입찰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비교 가능한 견적 역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2021-04-03 10:00
  •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3-25 16:17
  • 크루셜텍, 감사의견 '적정'… 불확실성 해소·성장 본격화
    크루셜텍, 감사의견 '적정'… 불확실성 해소·성장 본격화
    회사는 이번 불확실성 해소는 2020년에 단행된 크루셜텍의 공격적인 재무건전화와 관계사 정리 작업의 결과물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6월 6:1 자본감소로 부분자본잠식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고, 회계상 부담으로 작용했던 금융부채도 사옥매각을 단행하면서 대부분 상환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상증자를 시행해 41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2021-03-23 10:15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 건전화 성과를 거뒀고,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늘렸다. 복지ㆍ노동 분야에서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NHS(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택했다. 국민보건 예산은 1996년 GDP의 5.5%에서 2007년 GDP의 7.3%로 증액했고, 미래세대의...
    2021-02-15 06:00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일 '2021년 고용부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욤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정화 방안에는 지출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금 사업 중 일부에...
    2021-02-03 12:00
  •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선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2021-01-28 11:12
  • [코스피 3000門 활짝]⑦증시 활황에 다채로워진 한국 ETF 시장...“성장 잠재력 여전히 크다”
    [코스피 3000門 활짝]⑦증시 활황에 다채로워진 한국 ETF 시장...“성장 잠재력 여전히 크다”
    이에 거래소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 도입 △투자자 의무 교육 시행 △위탁증거금 100% 징구 등 건전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작년 3월 65.5%까지 치솟았던 레버리지 거래대금 비중은 58.8%로 낮아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국내 ETF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해보면,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국내 ETF...
    2021-01-07 12:23
  •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그 방법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 유도, 사모펀드의 건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등을 들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확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강화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와...
    2020-12-31 17:09
  • 3분기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 3685억 '흑자'
    3분기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 3685억 '흑자'
    금감원 측은 "글로벌 주요 증시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의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존재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2-29 08:12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기재부는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0-12-01 16:04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주요국의 재정준칙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악화에 1990년대 중반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GDP의 2%(2019년부터 1/3%로 완화)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202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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