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윤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문답 발언에 대해서는 "온...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이날 나온 수요 업계들의 입장을 취합해 대정부 건의안 마련과 관계기관 합동 성명서 등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김종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시멘트 분과위원장은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강행하면서 수요 업계에 원가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시멘트사의 태도에 대해 넘어갈 수 없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이 모였다”며 “각 업계가 머리를...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갓 출범한 정권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탄핵소추 등으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령 의결에 대해선 "저 포함 국회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에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거부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총공세에 여당은 '경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한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며 “당연히 당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대변해 그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반지성주의’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인사 강행하는 게 윤...
해당 건의안이 반영돼 대토리츠가 활성화된다면 대토보상에 따른 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대행업체의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방지와 난개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대토리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이 원주민의 이익 보호...
건의안은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하고,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 여름ㆍ겨울철에 봄ㆍ가을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금 중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포함했다.
중소중견 전용 전기 요금제는 상당수...
총사업비는 정부안이 2조2000억 원, 경기도 건의안이 6조4000억 원, 인천시 건의안이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대신 GTX-B노선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B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 증가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안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포함,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주택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선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은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도(道) 집행부에선 규제 완화에 호응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미적거린다"고...
실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한 날 오 시장은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을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부터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실생활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시의 지적이다. 한쪽에서 규제 카드를 꺼낸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 완화를...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건의사항 전달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 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국회 “임대사업자 제도 실효성 훼손”…사실상 반대
하지만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이에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업계 건의안을 제출하고 비대면 회의라도 열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또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해임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이를 재가받으면 해임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15일 구 사장 해임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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