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경우 올해 1분기 내 경제계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부 정부지원 확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3월 세법개정 의견수렴 시 적극 반영시킬 예정이다.
박동민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경제계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손경식 회장은 대선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경제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경총 대선 건의서는 △기업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 5대 분야와 관련해 기업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담았다.
손 회장은...
"경제·사회 등 전분야 좋은 일자리 복합 정책""수출기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지원"경총, 尹에 5가지 경영계 건의서 전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경총이 지난달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각 진영에 전달하는 등 여야 후보와의 스킨십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단체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주자들의 경제공약이 완성되기 전에 친기업적 정책 어젠다(의제)를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그룹 총수로서 유일하게 경제단체를 이끄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역할도...
경총은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이번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며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총의 대선 건의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일자리...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정책건의서를 전달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총 전 위원장, 여익환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이 전 대표...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으로는 내년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총은 대책회의 결과 등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향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그간 경영계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왔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기업들에 불리한 주요 경제 이슈들이 일제히 시행되거나 논의가 시작됐다.
먼저 이달 6일 개정 노조법이...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앞서 손 회장은 4월 경제5단체장 명의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이후 여러 공식 석상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언급해왔다. 이달 초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전경련은 9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디지털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BIAC는 OECD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자문기구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디지털세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주문했다.
OECD는 최근 글로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경제5단체장의 건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한경연은 2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최장 180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 기한이 종료된다. 더는 지원금을 받을 수...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만큼 현 부동산 정책의 보완점을 특위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안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
지난 2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위기를 언급하며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7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으로 한국 대표산업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이 부회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