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업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대한 지도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청소년(학생)의 외상 문신, 의료 문신 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전경련은 미국상의, 캐나다상의,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경제단체 연합체인 유럽경제인연합회 등과 G7 정상회담 개막에 맞춰 이 같은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백신을 세계적으로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유예처럼 국가 간 이견으로 시간이 걸리는 논의보다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잉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할 때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시의회, 시민연대가 직접 대대적으로 나서 결의문 및 건의문 채택, 서명운동을 벌였으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와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겹쳐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전력은 반도체 공장의...
협회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지난달 9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업계의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K-반도체 전략엔 빠른 시간 내 업계 건의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기업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확대를 위해 세제ㆍ금융 지원, 규제합리화, 인프라 지원 뿐 아니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항공산업 관련 8개 노동단체는 3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책건의문을 전달한 8개 노동단체는 △대한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노조 △한국공항노조 △에어부산조종사노조 △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 △아시아나에어포트노조 △항공산업연대노조 등이다.
8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협력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 협의체는 앞으로 정상화 서명운동 전개 후 건의문 제출, SNS 릴레이 캠페인,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 쌍용차 및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15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에 이양해야"문재인 대통령에 5개 조항 건의문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국내 제조시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와 인재양성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 대표로는 이정배 반도체협회 회장(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5개 업종의 연합체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KIAF는 상생 협력 강화라는 이익공유제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되면 다양한 문제를...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균형을 맞춰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올해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 농축산물 선물...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무역협회는 지난 8월 한-메콩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제단체와 함께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4대 교역국이며, 반대로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또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3%룰 조정 이뤄질까
특히 이번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전국 대학이 교육 당국의 대학별고사 시행 방침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보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여부’...
이날 총회에서는 교원단체들의 교원평가 유예 교육부 건의 안건을 수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에 교원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다, 교원평가를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유예...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메콩 4개국 경제단체와 함께 9일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을 각국 정부에 전달한다.
애초 ‘한-메콩 기업인협의회’에 참여하는 태국 금융 및 상공연합회도 건의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태국이 1일부로 단기 방문 기업인 등 일부 대상에 한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공동 건의에서는 빠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철강ㆍ석유화학ㆍ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11개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경쟁력 향상의 선결과제, 윤리경영(조석제 일동제약 전무)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전망(박승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조사팀 ST) △국회 입법 동향(박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서실장) 등을 수록해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협회의 대정부 건의문도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