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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안전보건공단,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현장점검의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타업종 2000곳과 건설·화학업종 등 1500곳에 대한 컨설팅을 차질 없이 실시할 방침이다.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2022-01-18 10:00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건설사들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2022-01-17 05:00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점검 대상은 100인 미만 제조ㆍ건설 현장이며 추락위험 방지조치(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끼임위험 방지조치(컨베이어, 파쇄기 안전장치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2022-01-11 12: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건설업 중소현장(공사규모 1억~50억 원 미만)은 패트롤(순찰) 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집중 감독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 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의 경우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2022-01-10 13:30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2022-01-09 13:13
  •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올해 3월 정부는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등에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집중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882명)보다 20% 이상 감축한 70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 추세를 볼 때 지난해(725명 이하)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치 달성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기관인...
    2021-11-29 10:38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단속은 3대 안전조치(추락 안전조치·끼임 안전조치·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사업장 집중 감독, 주말·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 지역별 특화 기획감독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2021-11-14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이 마을이 지난 8월 초부터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이웃 벨라루스가 주로 이라크 난민 신청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폴란드 국경 너머로 ‘밀쳐 보내기’ 하려 하면서 양국 정부가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900명이 넘는 군을 이곳에 급파했고 급기야 10월부터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폴란드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여기에 갇혀...
    2021-11-11 05:00
  • 고용부, 연말까지 타워크레인 위험현장 불시감독
    고용부, 연말까지 타워크레인 위험현장 불시감독
    고용부는 불시점검 동안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했으며 현장소장 등...
    2021-10-17 12:00
  •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올해 3월 정부는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등에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집중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한 70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의 산재 사망 추세를 볼 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전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2019년 사상 최초로...
    2021-10-13 15:46
  •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납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납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납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상습 임금체납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체납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2021-08-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지원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서울)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 및 멤버십 기업 인증 4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콜센터 방역점검(서울)...
    2021-08-01 09:25
  •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컨트롤타워’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한다. 또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첫 공식 업무로...
    2021-07-13 16:00
  • 호반건설, ‘2021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기업 선정
    호반건설, ‘2021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기업 선정
    호반건설 등 대상 업체들은 자율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 기간 3대 취약시기(동절기, 장마철, 해빙기) 감독과 추락 감독을 유예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업체가 외부 안전보건 자문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2021-07-06 15:30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이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기능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2021-06-29 10: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
    2021-06-16 13:27
  • '연이은 산재 사망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실시
    '연이은 산재 사망 발생' 현대건설 특별감독 실시
    또한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2021-06-14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 개최(석간)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방안 수립 16일(수) △어촌뉴딜300 현장점검팀 70개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 △찰칵!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조사 실시...
    2021-06-13 10:15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과 사고 현장에서 실제 철거한 업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 내 건축물 해체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2021-06-11 15:18
  • 태영건설, ‘안전관리 개선 계획’ 수립…안전 확보 총력
    태영건설, ‘안전관리 개선 계획’ 수립…안전 확보 총력
    등 현장 운영 관리 재정비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 강화 △차세대 소장 후보 양성 등 총 6가지다. 태영건설은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도출된 사항들은 실제 시행 및 관리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외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안전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
    2021-04-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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