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감리, 설계 등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적인 검토 과정에 있다”며 “다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
기간 현장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정표상 몇달간 빡빡하게 전수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조사를)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GS건설 사태, 새마을 금고 뱅크런...
안전 점검 직후 원 장관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측은 월례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표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은 '킬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H가 사고 직후에 이번에 사고 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공법이 적용된 건설현장 91개소에 대해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정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Q. 이번 사고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입주 시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 보상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입주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남은 것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잘못된 인식뿐이다.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해당 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운 점은 박수받을만하다. 하지만 특정 업체를 겨냥한 발언을 지속한 건 그 반대다. 해당 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현행법은 불법행위...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의 날을 맞아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09명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강대식 의원, 김수흥 의원, 허종식...
건설현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의혹건설노조 내부 자료 확보로 혐의 보강 예정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인터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버관리업체 I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건설노조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또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도 들어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의 팔다리를 묶은 탓이 크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적인 대응이 오히려...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