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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20 14:00
  •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10월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원희룡 "건설 카르텔 차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열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2023-09-06 15:52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2023-09-05 05:00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광조 LH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먼저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2023-09-01 15:13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 중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혁파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7 14:5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장기적으로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전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 카르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공직윤리시스템 분석 결과 국토부 4급 공무원 한 명은 5월 퇴직 후 다음 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4급 공무원 역시 1월 건설기술교육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이직했다....
    2023-08-21 17:30
  •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앞서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야당 ‘건설 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이달 9일 저녁 수도 키토의 한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마약 카르텔과 갱단이 살인율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까지 암살당하자 에콰도르에서는 치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투표소...
    2023-08-21 08:20
  •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가짜 감리와 전관 업체가 다시는 현장에 발들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또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각 건축물 특성에 맞는 관리, 감독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10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
    2023-08-21 06: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2023-08-20 15:04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해체’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굳이 전 정권 얘기를 꺼내 정치 공방화할 필요도 없다. 전 정부 탓으로 몰아 부실이 해결된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뒤로한 채 정치 싸움으로 끌고가봤자 사태 수습 시간만 길어질 뿐 그 속에서 고통받는 건 일반 국민이다. 다행인 것은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2023-08-16 05:00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불법 근절·건설 카르텔 혁파 ▲투자 활성화를 위한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중 '킬러 규제...
    2023-08-15 15:10
  • 원희룡 장관,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
    원희룡 장관,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08-15 13:58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2023-08-15 12:56
  • [속보] 尹대통령 "이권카르텔 근절…건설카르텔 철저히 혁파"
    [속보] 尹대통령 "이권카르텔 근절…건설카르텔 철저히 혁파"
    2023-08-15 10:46
  •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빠진 단지가 5곳 더 늘어난 것을 두고 “LH의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발표했다”...
    2023-08-12 14:18
  • 에콰도르 대선 후보 살해 용의자 체포했더니...“6명 모두 콜롬비아인”
    에콰도르 대선 후보 살해 용의자 체포했더니...“6명 모두 콜롬비아인”
    오는 20일 치러질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야당 ‘건설 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전날 오후 6시 20분경 키토의 한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비야비센시오는 앞서 에콰도르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마약 밀매 갱단인 시날로아 카르텔 등으로부터 최소 3차례의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08-11 16:03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민간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치고 10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감리, 설계 등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적인 검토 과정에 있다”며 “다른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2023-08-10 15:2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노조에서 시작한 이권 카르텔 논란은 아파트 건설에서 정점을 찍었다. 세칭 ‘순살아파트’라 불리는 부실 공사는 큰 물의를 일으키며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다른 분야의 카르텔과 달리 아파트 부실 공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비리에 속한다. 원래 카르텔(cartel)은 경제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2023-08-09 05: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롭기 위한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제도는 현재...
    2023-08-08 16:59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2023-08-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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