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작은 재해 위험시설을 조심해야한다. 전국에 1만7080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가 3428개이다. 대부분(87%)이 건설된 지 50년 이상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집중 호우에 매우 취약하다. 지진위험에 놓여있는 저수지도 많다. 2017년 9월 경주 일대의 지진으로 붕괴된 저수지를 보며 아찔했다. 다행히...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더욱 넓은 시각을 갖고 진로에 대해 고민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문화·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미희망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일각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행정 수장인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섰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규명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행사...
(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서산)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5일(화)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16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재해 대응방안 토론회(서울), 10:30...
한편, 리창 중국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금융기관들의 재해 지역 소재 소형기업, 자영업자, 농업 및 축산 기업 및 농민 대상의 신용대출 지원을 별도로 언급했다.
화유코발트는 자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과 2개 합자회사(JV)를 설립했으며, 장쑤성 난징시 및 저정성 취저우시 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딥러닝 분석 기술을 통한 AI CCTV 안전 관제,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등을 추가 적용하며 HDC형 AI 안전 관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BIM을 기반으로 설계·견적·품질을 100% 디지털 전환함하고, 원가와 품질,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오 시장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였다는 것과 이후 서울시가 진행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64개 건설사 270여 명의 임원과 현장소장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건설업계가 여느 때보다 부실 방지와 신뢰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지 드러난다는 점에서다.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면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의·관리...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설계용역 완료 및 지난 3월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8월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세종~포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가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도로 1.6㎞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선단IC 주변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고 쾌적한 도로...
영상 기록관리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공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일부 영상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24일)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8~9월 전국 순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연계해 전국 30개 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비비는 4조6000억 원이다. 이 중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1조8000억 원이고, 나머지 2조8000억 원은 재난 재해 대비...
서울시가 20일 공공·민간 건축공사 현장의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이 제도를 전국 현장에 도입하며 공사품질 확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이규철‧오광수 ‘대표변호사 2명’ 직접 챙겨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2021년 1월에 출범했다.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