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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를 받아야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건설사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단순히 평가 기준으로 보기보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는 데 건설사의 노력이 부족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2023-09-11 07: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1:00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건설투자도 부진하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해 주택착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2023-09-05 05:00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2023-09-03 09:00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2023-09-01 11:22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2023-09-01 09:31
  •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2023-08-31 13:55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은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활동인 ‘타겟(Target) 1.2.3’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2023-08-31 09:54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사망자는 147명으로 5명(3.3%) 줄었다.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81명으로 19명(19.0%), 사망사고는 80건으로 13건(14.0%) 감소했다. 기타업종도 사망자는 61명으로 5명(7.6%), 사망사고는 59건으로 5건(7.5...
    2023-08-30 12: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2023-08-29 16:56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우선, SOC 안전 강화를 위해선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공사 중인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예산 증액(12억3000만 원→21억7000만 원)과 철도역사 내 CCTV 설치(100억 원) 등을 배정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2023-08-29 11:00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건설사업 공사비로 262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844억 원으로 399.4% 늘린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역시 올해 54억 원에서 내년 254억 원으로 370.4% 확대한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
    2023-08-29 11: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독일 기후정책연구소 박사, IPCC 신임 의장,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박사 인터뷰“태양광·풍력 자원 풍부, 재해 회복 시스템 필요농업·식량 피해 심화, 조기 경보 시스템 등 도입해야에너지 전환, 매년 일자리도 크게 늘릴 것” 전 세계 기후전문가들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발 빠른 조처를 촉구했다. 27일 본지는 독일 기후정책연구소...
    2023-08-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 공개(석간)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바이오...
    2023-08-27 07:56
  •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최된 프로그램은 5월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가 강연, 팀빌딩 엑티비티,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2023-08-25 10:51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선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반 회의를 통해 1차로...
    2023-08-24 12:03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 산자중기위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
    2023-08-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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