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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2023-10-12 14:35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최 변호사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기업 실무자 및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3:26
  • 한신공영, 안전 관련 캐릭터 '안전모 두(Doo)' 공개
    한신공영, 안전 관련 캐릭터 '안전모 두(Doo)' 공개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한신공영은 해당 캐릭터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사내 메신저, 현장 안전 교육, 신규직원용 웰컴 키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놀이터 조성 등에 해당 캐릭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모티콘, 캐릭터 상품...
    2023-10-10 09:23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는 올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2023-10-04 09:49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CEO들의 국감 호출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단지 누구냐의 문제일 뿐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GS건설이나...
    2023-10-04 07: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잇단 중대 재해가 발생했던 기업들을 불러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2023-10-03 15:55
  •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PF발 건설사 부실 가능성 낮아…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장기화”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2023-10-01 09:00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2023-09-27 09:00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아울러 DL건설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칙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편으로 구분됐으며, 식당 등 현장 내 게시를 통해 모든 근무자가 안전보건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명확하게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2023-09-26 09:58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2023-09-26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2023-09-24 08:57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2023-09-20 09:00
  • 주금공,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보증료 우대
    주금공,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보증료 우대
    이에 HF공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았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안전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보증료율을 0.1%포인트(p) 감면할 계획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 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관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협약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2023-09-19 15:58
  • 현대차그룹, 모로코·리비아에 110만 달러 구호성금 지원
    현대차그룹, 모로코·리비아에 110만 달러 구호성금 지원
    현대차그룹 4개 계열사(현대차, 기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가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전달돼 현지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이게 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 지원과 별도로 현대차 아중동권역본부는 모로코 현지 판매대리점과 협력해 △학교 용품 운송, 심리 치료사 이동, 헌혈, 정부 주도 구호 펀딩 등을 지원할...
    2023-09-17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2023-09-17 09:06
  •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
    동부건설은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설정한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동부건설은 올해 초부터 전사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법적 요구사항 준수...
    2023-09-15 14:00
  • DL건설, 9개 준공 물류센터 소방방재 합동점검
    DL건설, 9개 준공 물류센터 소방방재 합동점검
    합동 점검반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화재 및 폭발 사고 관련 소방방재 대책 점검 △소방 관련 법적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최근 동종 유사재해 재발 방지 및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DL건설은 대형 사고 예방뿐 아니라 합동점검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향후 프로젝트에 적용해 준공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2023-09-14 08:53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6월 말 재해 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총 284건 중 건설업 145건(51.1%), 제조업 80건(28.2%)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60%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제조업은 6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2023-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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