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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11-24 10:06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건설투자 감소로 업황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4·5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감소로 1·2분위로 내려앉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분위에서는 줄고, 1·2분위에서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내수 감퇴와 과당경쟁에, 최저임금...
    2019-11-22 05:00
  • 산업단지, 지역주도 혁신선도거점으로 '대개조'…일자리 5만+α 창출
    산업단지, 지역주도 혁신선도거점으로 '대개조'…일자리 5만+α 창출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2019-11-19 15:30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이에 SMA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2019-11-19 10:47
  • 당정청 “산업단지 혁신 통해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당정청 “산업단지 혁신 통해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과 건설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해 산업단지 육성 정책과 건설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지역...
    2019-11-19 08:58
  •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올해 관련법령 개정 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된 정책이슈도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도 안내했다. LH는 향후 소규모 현장, 중소업체 참여 현장, 착공 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2019-11-15 09:49
  •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文정부 반환점] "기저효과ㆍ대외여건 탓"…핑계뿐이었던 2년 반
    다가올 위기에 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감소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됐다. 구조적 문제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와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 확대 등 글로벌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2019-11-07 14:39
  • [사설] 기업 수익성·안정성 악화, 3곳 중 1곳 ‘좀비기업’
    비제조업도 건설 및 도소매 업종 부진으로 9.3%에서 4.0%로 급락했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에 따른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7년 6.1%에서 2018년 5.6%로 하락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매출액과 함께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자산증가율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미래...
    2019-11-06 05:00
  • 신규 창업에 치이고, 온라인 매장에 치이고…무너지는 40대 자영업자
    신규 창업에 치이고, 온라인 매장에 치이고…무너지는 40대 자영업자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13만6000명 줄었는데, 감소분 중 8만1000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각각 4만3000명, 3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자영업자 감소는 곧 40대 자영업자 감소를 의미한다....
    2019-11-05 15:57
  • 업종 과밀ㆍ온라인판매 공세에 '직원 둔 자영업자' 11만6000명 급감
    업종 과밀ㆍ온라인판매 공세에 '직원 둔 자영업자' 11만6000명 급감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비임금근로자가 13만6000명 줄었는데, 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8만1000명)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만3000명, 3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제조업과 더불어 40대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분류별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자영업자가...
    2019-11-05 12:00
  •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2019-11-05 11:00
  • 무디스, 현대제철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조정
    무디스, 현대제철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조정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규모 운전자본 적자로 인해 9월 30일 기준 현대제철의 차입금(리스 부채 제외)은 12조 원으로 2018년 말 11조3000억 원 대비 증가했다. 중국의 수요 성장 둔화 및 글로벌 자동차산업, 국내 건설산업 등 주요 전방산업의 업황...
    2019-11-01 17:25
  •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제1위 수출국인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6% 미만인 5.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듯 하다"며 "미중 무역갈등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교역...
    2019-10-28 17:21
  • [전일 주요공시] 한미약품ㆍ현대글로비스ㆍ두산건설 등
    8%↑ △현대건설, 8456억원 규모 공사수주 △현대로템, 3분기 영업손실 966억원…전년 比 1395.5%↓ △호텔신라, 3분기 영업이익 573억…전년比 15%↓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삼호重 임금협상 타결로 생산 재개 △현대로템, 1500억원 국내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 △포스코인터내셔널, STS·TMC·후판가공 등 회사 분할 결정 △에스원...
    2019-10-28 08:00
  • LH, 건설하도급·노무관리 자문단 33명 위촉
    LH, 건설하도급·노무관리 자문단 33명 위촉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법률 자문 등을 시행하고, 노무관리 분야는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23 09:58
  •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급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급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월급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P) 하락했다. 22일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030만1000명 중 월급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9.7%, 100만∼200만 원...
    2019-10-22 14:01
  •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 중 2030만 1000명은 임금 근로자, 673만 8000명은 비임금 근로자다. 업종별 취업자는 제조업이 442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도매 및 소매업 365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228만 8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9만 명, 교육 서비스업 188만 9000명이 이었다. 건설업(199만 3000명), 농림어업(140만 6000명), 사업시설관리...
    2019-10-22 12:00
  •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검토, 공사 대금 지급관리, 전자카드제, 임금 체불 예방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LH는 건설 관계자 누구나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유관단체에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LH티비’와 카카오톡 ‘LH 체불제로(ZERO)상담’ 채널에도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원본...
    2019-10-20 11:00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방위비 분담의 새로운 기준 - 유성룡으로부터 지혜를 얻자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방위비 분담의 새로운 기준 - 유성룡으로부터 지혜를 얻자
    그래도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 분야를 정해 놓고 일정 비율을 우리가 분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미 사이에 합의된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자칫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할 때 주로 원용된 기준은...
    2019-10-18 05:00
  • [종합 2보] 정부, 고용지표 개선 자화자찬…노인 취업자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종합 2보] 정부, 고용지표 개선 자화자찬…노인 취업자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도매 및 소매업도 6만4000명 줄었고 건설업도 3만9000명이나 줄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4만3000명(-5%) 감소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 명(8%) 증가했지만 공공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7만9000명이 증가했으나 8월 외국 관광객이 158만6000명이 방한하면서...
    2019-10-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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