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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집값 하락 최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 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했다. 해외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인프라는 물론 주택까지도 진출해야 해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2023-04-04 15:51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31 17:47
현대건설·현대ENG 노조, “임금 최고 8.9% 인상·격려금 400만 원 지급 요구”

건설업계에선 임금 인상률 9%는 매우 높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이후 대형 건설사도 동결이나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IT 업계나 반도체 업계의 고연봉 지급으로 건설사 내부에서 설계 분야 등에서 인력 유출이 많아 사측도 연봉 인상률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을...

2023-03-31 07:00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임시·일용직의 경우 91.1시간으로 9.6시간(9.5%) 급감했는데, 임금 감소와 마찬가지로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한파 등에 따른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도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상용직 근로시간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명절 이동량 증가, 거기에 따른 연차 활용...

2023-03-30 12:00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건설사들이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려 한 바 있다"(2월 23일 국토부 설명자료)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3월 2일 국토부 참고 자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3월 10일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2023-03-30 07:00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를 언급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2023-03-29 21:13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2023-03-15 10:00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지방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가짜 임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팀장들은 월 800~900만 원씩 수 개월간 지급하기도 했다”며 “심지어는 작업능력을 올리지 않고 공기 지연을 시키면서 퇴직금까지도 요구해 퇴직금까지 준 적도 있다. 속이 타들어 간다”고 토로했다.

2023-03-11 07:00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2023-03-08 05:00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 모집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제조‧건설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중진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10:25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키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서경인 철콘연합회)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부산...

2023-02-26 17:18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는 장비사용,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월례비 역시 ‘관례로 지급돼 온 월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반발하는 취지로 28일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건설기계지부 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장비...

2023-02-26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02-26 09:04
지난해 3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59.7만 개↑…절반 이상이 60대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9만7000개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2000개), 건설업(9만9000개), 제조업(7만4000개), 정보통신(6만9000개) 등에서 증가했고 공공행정(1만2000개)에서 감소했다. 일자리 비중은...

2023-02-24 12:00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업계에서는 현대차 생산직의 근로 조건과 임금은 기아와 더불어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 복리후생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점도 구직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요소인데요. 현대차는 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며, 현대차 구매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학자금을...

2023-02-21 15:24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을 체불당한 퇴직·재직·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2023년 기준 76만8355원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을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분할상한할 수 있다. 단...

2023-02-21 12:00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2023-02-21 11:06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임금과 복지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리스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기아는 내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4공장의 생산 규모를 기존 15만 대로 제시했다.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생산 물량 확정은 어렵다는 것이 경영적...

2023-02-21 05:00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하노 벡 “유럽, 2009년 재정위기 재연 우려...연금개혁 불가피”

중국 경제활동 재개도 에너지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유럽 전역으로 번진 임금인상 시위를 지적하며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관건이라고 벡 교수는 지적했다. 에너지 확보를 두고 한국 등 주요 에너지 수입국과 유럽이 경쟁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결국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 지형이...

2023-02-20 05:00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 구조개편,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박봉수 우리금융 노조위원장은 9일 임 내정자와 만남에서 “우리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달라”면서도 “지배구조 변화 시점의 틈을 노려 조직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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