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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현장 안전 지원한다…‘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출범
    현대차그룹, 중소기업 현장 안전 지원한다…‘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출범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으로,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의 현대차그룹...
    2022-11-16 16:00
  •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성 의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건설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2022-11-16 14:35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건설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됐으나, 제조업은 대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더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개인 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2022-11-06 12:00
  •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또한 해외 건설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연장하고, 아람코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을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연간 500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 세계 4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류열풍 기반으로 관광·콘텐츠...
    2022-11-01 15:00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권 차관은 “물량팀처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문제는 원청·하청, 여러 전문가로부터 의견이 있었다”며 “건설업처럼 재하도급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고, 그걸 법으로 규제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선 조선업의 특성이 건설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량팀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규제나 일시적으로...
    2022-10-19 14:04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2022-10-19 09:30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를 포함한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2022-10-16 21:26
  • [종합] 9월 취업자 70만7000명↑...증가폭 넉 달째 둔화
    [종합] 9월 취업자 70만7000명↑...증가폭 넉 달째 둔화
    반면 도소매업(-2만4000명), 금융보험업(-2만4000명), 건설업(-1만2000명) 등에선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p) 올라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2000명(5.2%)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년...
    2022-10-14 08:38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무엇보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대폭 좁혀졌다. 예산은 올해 2750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행됐던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내년부터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지만 실상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마이너스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 인력난을...
    2022-10-08 06:00
  •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6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향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상생재단’...
    2022-10-06 15:30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고용허가제는 연중 고용 대상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등을 포괄한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했다. 농어촌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반 외국인력(E-9)과 특례 외국인력(H-2)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2022-10-06 15:05
  • [종합] 8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
    [종합] 8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도 3만9000명(3.3%) 감소했고, 건설업은 2만2000명(1.0%)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90만7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만8000명(-1.6%), 일용근로자는 9만7000명(-7.8%)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4.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8000명(2.1%) 늘었다. 8월 실업자는...
    2022-09-16 09:04
  • '짧은 호황'도 끝…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짧은 호황'도 끝…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그는 “총량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좀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현재 수준보다 높게 증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3.8%) 감소했다. 건설업(-2000명)과 제조업(-1000명), 숙박·음식업(-1000명) 등에서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2022-09-13 12:00
  •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사고 사망사고는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한 건설업(220명)에서 주로 발생했다. 건설 일용직이 많은 고령 노동자가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뇌출혈 등 질병 사망 근로자도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전체 질병 사망자 수는 696명으로 이중 50세 이상 근로자 수가 77.3%(538명)에 이른다. 6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2.8%(368명)를 차지한다. 질병 사망자...
    2022-09-13 11:16
  • [스페셜리포트] 제조업·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인난…외국 인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스페셜리포트] 제조업·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인난…외국 인력만으로 해결 가능할까
    빈일자리 규모는 도매 및 소매업(3만 개)과 숙박 및 음식점업(2만5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만2000개), 운수 및 창고업(2만2000개), 그리고 건설업(1만 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 증가율은 148.1%(1만5000개)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한 것은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2022-08-28 18:00
  •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제조업(5만4000개), 건설업(5만3000개) 등에서 늘었고, 30대는 정보통신(1만6000개), 전문·과학·기술(1만2000개), 공공행정(1만1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6만1000개(7.4%) 늘어난 233만 개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업은 180만 개로 1년 전보다 9만5000개(5.6%) 증가했고...
    2022-08-25 12:00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이 사용 중인 노동자 수를 고용 형태별로 공개하는 제도로...
    2022-08-25 06:00
  •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2022-08-22 20:08
  • 3高 겹악재 터진 中企...이영 장관에 “도와달라” 호소
    3高 겹악재 터진 中企...이영 장관에 “도와달라” 호소
    중기부, 고용부, 교육부 등이 함께 운영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2022-08-18 16:48
  •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도 도모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핵심 키워드는 '경제 회복'이다. 법무부는 국제 경제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한...
    2022-08-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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