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중단 등의 반협박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탓에 일부 건설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고 레미콘을 공급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담합 또는 공정위법 위반으로 추후 제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역으로 건설사가 레미콘사에...
결정
△두산건설, 659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LS-Nikko동제련, 2014원 현금배당
△대한제당, 양청완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한미사이언스, 신유철 변호사 사외이사 신규선임
△영원아웃도어, 주당 2만2755원 현금배당
△현대엘리베이터, 베트남 건설사 주식 250만 주 취득
△LG전자, 82억 원 규모 항공기 지분 양수
△코스모신소재, 이정식 사외이사 중도퇴임...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경 레미콘을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 이후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고, 반면 원자재...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언론사 발행인 허씨를 통해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하지...
줄곧 가격 담합의 온상이라고 지적된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협상 테이블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9일 공정위는 국내 6개 제강사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동안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 또는 유통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이 연구원은 “앞서 작년 분기 가격 협상 제도에 담합 여지 있다는 공정위의 권고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작년 3분기부터 개별 철강사와 건설사가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건설사와 철강사의 분기 가격 협상 제도는 재개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2016년 12월부터 이어진 철근 가격 담합 의혹 불확실성이...
건설·토목 기초 구조물에 쓰이는 철근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가격 경쟁을 회피한 제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와이케이스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신규공사 입찰이 제한된 69개 건설회사들이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약정금액의 2.5% 수준인 52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는 정부의 사면 조건으로 2019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22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낙찰 공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건설사는 기존 입찰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12개사와 새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리니어중앙신칸센 건설공사에 일본 4대 건설사가 수주 과정에서 담합한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재발 방지책을 찾으면서 이 AI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담합건설사 중 하나인 오바야시구미는 5월 AI를 활용해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0년 전부터 사내 문서를 전자화했고...
10개 건설사는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A사는 과징금 177억 원 전액과 검찰고발을, B사는 225억 원 중 절반인 113억 원과 검찰고발을 각각 면제받았다.
A사와 B사 역시 다른 건설사와 함께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전액 내지 절반과...
검찰은 이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 담합을 해도 건설사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국내 시멘트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가 파괴됐다”며 “독과점 이윤에 의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침해됐다”고...
시장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을 해도 건설사 등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 영업담당자들의 주도로 가격과 업체별 시장 점유율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을 전후로 시멘트 가격의 인상과 공급량 등을 짬짜미한 혐의도 있다.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정하기로 합의했고, 2012년엔...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건설사는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 공구별 낙찰회사를 사전에 결정하고, 이외 건설사는 미리 정한 투찰가로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낙찰회사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 등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수주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8개 건설사...
아울러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 12개 업체는 2014년 6월과 7월 기간 동안 총 8만6650㎥의 물량에 대해 배분표를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21-120 규격 제품 기준 약 57억49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