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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2021-05-31 16:53
  •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 담합' 대형 건설사들…법원 “철도공단에 679억 배상하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2021-05-31 14:59
  • [공시] 한라,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한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라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2021-05-28 17:15
  • [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GS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GS건설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2021-05-28 17:11
  •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비디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법인)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2019년 4월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등 공사 사업자 선정...
    2021-04-27 14:00
  •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287건...
    2021-03-08 12:00
  •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단독] ‘경인아라뱃길 공사’ SK건설 컨소시엄, 미지급금 40억 받는다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SK건설이 경인운하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과 담합했다며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 그러나 SK건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016년 7월경 “담합이 없었다”며 SK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2020-11-16 05:00
  •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인천시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사들이 인천시에 2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인천광역시가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0-09-08 06:00
  •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단독]'이자만 150억' 13년째 늘어지는 7호선 담합 소송
    지하철 공사 담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건설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이자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했다....
    2020-06-23 15:50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현실화되면 건설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 기업들이 비용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은 안전한 수입원이지만 과거 수년간 담합 조사로 과태료를 수백억 원씩 부과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철수하는 대형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분쟁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2020-05-21 05:00
  •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면 추적을 통해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
    2020-02-24 09:15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정부는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입찰 무효로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비를 받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는 국가계약법에 설계보상비 반환 요건, 절차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사건...
    2020-02-06 06:00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19-12-19 06:00
  •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2019-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개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20 일자리위원회(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인천공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석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건설산업 일자리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 △'부동산거래신고법...
    2019-11-17 09:47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정부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1차 계약이 체결된 2010년 3월인 만큼 손해배상채권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SK건설을 낙찰자로 지정하고 총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총괄계약과 1차분 공사계약을...
    2019-09-10 06:00
  • 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7년 가격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1차 담합 공소시효 만료"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26개 레미콘 업체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개 레미콘 업체들에 벌금 100만~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차 담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2019-08-21 16:01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조5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투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입찰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 20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19-08-05 06:00
  • 검찰, 가격 담합 26개 레미콘 업체 벌금형 구형
    검찰, 가격 담합 26개 레미콘 업체 벌금형 구형
    건설사에 납품하는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개의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에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레미콘 업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역을 나누어...
    2019-06-26 13:35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LH는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GS건설(김포한강도시 크린센터), 코오롱글로벌(남양주 별내)과 각각 630억 원, 5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연차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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