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45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경사진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추진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추진현황 등 발표 △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조치 시행 9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2020-07-05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개소식 개최 19일(금) △산업부 차관 17:00 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대한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공식출범 △제13회 세계인정의 날 유공자 전수식 개최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2020-06-14 09:42
이노비즈기업 융복합으로 혁신 이어간다...융합비즈니스데이 정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원사 간 융복합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준비하자는 포부다. 이노비즈협회는 5일 경기도 성남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2020년 제1차 융합 비즈니스데이’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기업 간...

2020-06-07 14: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선정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착수 20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대화(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6:00 포스트 코로나통상리스크 및 대응전략 업계 간담회(서울) △산업부 차관 15:00 유통물류용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체결(충북옥천) △제5차...

2020-05-17 09:31
LH, 올해 5963억원 규모 공사 발주…역대 최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69개 공구도 포함됐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확대로 656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2020년 LH...

2020-05-14 10:16
[스페셜리포트] 공공기관 떠나면 남는 땅 어쩌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119구조본부(남양주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시) △한국광해관리공단(서울 종로구)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초구) △한국산업단지공단(구로구) △한국예탁결제원(고양시)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구) △한국전력기술(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2020-05-04 07:00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제...

2020-04-23 12:00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건단련은 지난 2월28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으로 국토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2020-04-22 15:36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국토부는 최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실벌점 강화로 건설사를 옥죄겠다는 발상이다. 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0개 건설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건설사는 종전엔 벌점 0.1점이...

2020-04-05 10:30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2월 28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이다. 건설업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크게...

2020-04-05 10:23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개편이 객관성ㆍ형평성은 놓친 채 처벌 수위 강화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2020-03-24 13:3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올해 8717건 지역 발전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노숙인, 쪽방 거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024대 추가 설치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기숙사 건립(2022년까지 3000여 명 규모)도 추진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선 한전전력공사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를...

2020-03-24 11:12
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발간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 업무 내용도 함께 포함해 건설현장 실무자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협회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가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2020-03-10 15:17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건설연합회 소속 810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2020-03-01 17:59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며 법 개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 개편을 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2020-02-19 16:22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이다.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2020-02-18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국토부 1차관 14:30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여의도)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석간) ◇해양수산부 6일(월) △설 명절 연휴엔 어촌여행으로 훈훈한 명절 보내세요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8일(수)...

2020-01-05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수...

2019-12-22 09:21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공사 초 준비 기간, 준공 전 정리 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지만,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공정률, 현장 상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법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배치해야만 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경연은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시...

2019-12-0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양재동), 16: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강남) △복지부 차관 16:30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전국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 → 19.9%로 크게 개선 11일(수) △복지부 차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20...

2019-12-08 10:5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