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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미시공 및 오시공이다.
    2023-08-04 16:09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고발 근거는 해당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불거졌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2023-08-04 08:51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자재 사용 등의 우려 때문이라면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물 품질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맞다”며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산 건설자재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등 다른 보완 수단이 있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7:39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해결에 물리보안 기술이 활용되며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늘어난 물리보안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보안 제품의 성능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6년부터 디지털 물리보안의 대표 제품인 지능형 CCTV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
    2023-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EU집행위원 면담(롯데H), 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7:30 美 USTR 부대표 면담(플라자H) △산업부 2차관...
    2023-06-25 09:59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가 맡는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가 맡는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2023-05-09 10:00
  •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검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2023-04-24 11:00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연구ㆍ지도ㆍ교육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추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안전재해 예방 연구개발, 기술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6개 분야에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올해 1월, 과 단위의 농업인 안전 전담...
    2023-04-20 05:00
  •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이 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번 연구 목적은 △PM 활성화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후속 개정이 필요한 법령 발굴 △발주 경험이 없는 공공발주청, 민간의 PM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또 종합사업관리제도(PgM) 적정 대가기준 및 관리 방안 개정안 마련도 연구한다. PM은 발주자를 지원·대행해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
    2023-04-05 05: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축이 곤란했지만,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기차의 경우...
    2023-03-02 16:30
  •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산업부는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책을 담은 내용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칭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으로 연구·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활력 산업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2023-03-02 16:30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023-02-10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상품·기술 출현, 유통·결제 방식의 변화, 경쟁기업들의 행태 등을 꼼꼼히 살펴 이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데 해외 조직망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엔 이것이 말만큼 쉽지 않은데, 여러 지원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축적돼 있고, 필요하다면 그...
    2023-01-02 05:00
  •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동부건설, 공공 건설공사 안전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안전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 법적의무사항과 기관에서 감점된 항목의 개선 방안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현장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이 큰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더 내실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내년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2-1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2022-12-18 09:11
  •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 수출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지원 나선다…맞춤형 전략 추진
    원전의 경우,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로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의 패키지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도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완제품 패키지·공동개발형·기술이전형 등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2022-11-2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극지 진흥활동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석간) △국립해양문화시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시작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마무리 △202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 기술개발 본격 착수 △동절기 대비 전국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23일(수) △해수부 장관 09: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2022-11-20 09:37
  • 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8일 개최
    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건설기술진흥...
    2022-11-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7:0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TO클럽(코엑스인터콘H) △「제15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 △소비재·서비스 유망기업, 한류와 함께 동남아 진출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콘퍼런스 개최 △2022 스타일테크 국내 데모데이 개최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시상...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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