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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진흥만 있는 게 아니라 규제도 많다. 내용이나 형식이 대동소이한데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어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 규제와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털어내기 위해서 조율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지나도록 부지 수용도 다 못했지 않나. 2020년 6월에...
    2024-02-15 15:59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2024-02-07 11:24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국토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2024-02-01 15:06
  •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 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
    2024-02-01 11:00
  •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태영 워크아웃 개시로 행보 분주HMM 매각 등 불안 속 실낱 희망姜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초격차기술 등 투자 적극 선도" 평소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2024-01-30 05:00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디자인진흥원)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미래인재의 애로해소를 위해 나서다(석간) △디자인 인력 35만명 시대, 새로운 도약 다짐 △국표원, 수출기업 해외인증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2024-01-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소양강댐 기념식참석(춘천) △환경부 차관 15:00 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 11일(월)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 △해양사고 교훈사례집 발간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세종) 14:30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인터컨 서울코엑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공개(석간) △동절기 지역난방 공급 이상 무(석간)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전기차충전기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석간) △건설사-건설기계 제조사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의류, 신발 물가 동향 점검 간담회 △LPG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와...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우리 기술이 주도한다(석간) △건설기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2023-11-05 10:36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2023-10-12 11: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 문태식 대표도 증인대에 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 엣나인필름 정상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엣나인필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재판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다. 영화 관객 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2023-10-03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추석 관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2023년도 훈련전환 우수사례 & 훈련과정 평가도구우수사례 시상식 21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9-17 09:06
  •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한국신용평가는 “DB메탈의 합금철·건설 사업에 DB아이엔씨가 영위하는 정보기술(IT), 무역, 브랜드 등 사업이 추가돼 전반적인 외형과 사업 다각화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우수한 DB아이엔씨와의 합병으로 재무 안정성도 향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DB메탈이 DB아이엔씨로 합병되면 최대주주인 DB하이텍과의 지배구조가 반전되는...
    2023-09-03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2023-09-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 시상식(대한상의), 16:30 고용보험위원회...
    2023-08-27 07:56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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