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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1:10...
    2023-10-29 09:15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폐암 신약 ‘렉라자’, 급여 확대 초읽기 外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렉라자는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아이이노베이션-퓨쳐메디신, 4세대 대사면역항암제...
    2023-10-14 08:00
  •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국토부, 기술형 입찰 평가법 개선…스마트 건설기술 우대 시행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김태오 국토부...
    2023-10-12 11: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심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상생과 나눔은 한양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업, 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양은 2021년 주택브랜드 ‘수자인’ 리뉴얼을 통해 ‘기술(Smart)...
    2023-09-27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제4회 사회서비스정책포럼 개최
    2023-09-24 08:57
  • 동작대로 상습 정체·사당 침수 해결할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궤도
    동작대로 상습 정체·사당 침수 해결할 '이수~과천 복합터널' 본궤도
    동작대로의 상습 정체와 사당·이수 지역의 침수 문제를 해소할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도로 터널과 빗물 배수 터널을 함께 짓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의결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올 연말...
    2023-09-2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한미첨단산업기술협력포럼(그랜드하얏트H) 14: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1:00 가스산업계 간담회(서울) △가스산업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장 열어(석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제공(석간) △제14회 디스플레이의 날 개최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한-미 산업기술인 한자리에...
    2023-09-17 09:06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2023-09-08 06:00
  •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하정구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의 보완을 권고했다. 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400MW급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2018년 가동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 경주 지진에 따른...
    2023-09-07 19:55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정부의 징계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단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2023-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2023-08-27 07:56
  •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그간 국토부는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운영해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3-08-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최신 헬스케어 재활·보조기기 기술 및 서비스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기본계획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G20 보건장관회의(17~20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발표 1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023-08-13 09:09
  •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2023-08-08 18:14
  • 한국 기업들, 미국 첨단기술 투자 확대…작년 심사 건수 전체 5위
    한국 기업들, 미국 첨단기술 투자 확대…작년 심사 건수 전체 5위
    미국 CFIUS 심사, 3년간 29건 달해지난해 첨단기술 투자 건만 12건 한국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CFIUS로부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건의 심사를 받았다. 통상 심사는 투자...
    2023-08-01 08:09
  • 공공건축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의무…서울시도 ‘친환경’ 건설 적극 나선다
    공공건축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의무…서울시도 ‘친환경’ 건설 적극 나선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심의 과정이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차”라며 “이런 규제 완화를 포함해 친환경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친환경 건설이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탄소 저감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기존...
    2023-07-24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주요 업종 간담회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중동지역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강화 1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투르크건설산업부총리 면담(서울), 14:00 바이오 산업전략 회의(서울바이오허브)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2023-07-16 08:57
  •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하도급계약시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승모 (주)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2023-07-12 14:55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또 설계자는 지하주차장 기둥 한 곳과 보 32곳에 대해 구조계산서 내용과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조기술사 확인절차를 도입해야...
    2023-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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