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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5호선 연장 절충안에도 김포·인천 '미지근'…역세권만 '꿈틀'

아직 확정안이 아닌 만큼, 향후 추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호선 연장구간의 개통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때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란 점에서, 이들 지역의...

2024-01-22 07:00
강서구,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존중..."건폐장ㆍ차량기지 이전 희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19일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구가 존중을 표하며 방화동 건폐장 및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

2024-01-19 18:52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과 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2024-01-19 12:00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2024-01-19 11:0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2024-01-17 11:00
2024년 건설인 신년회 개최…“불공정 관행 해소해 신뢰 회복할 것”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건단련...

2024-01-11 16:21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2024-01-11 12:00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이 밖에 이번 세제 혜택은 전반적인 수요 진작에 효과를 주겠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유형의 수요 측면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지만, 지역별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0 17:10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2024-01-10 11:5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적용하면 기존 대비 5~6년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외 요건도 사업 추진을 막지 않도록 한다. 또...

2024-01-10 10:49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다. 2025...

2024-01-05 11:30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이에 대비해 국내 건설사들은 선진국 투자사업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한 매물비용 부담(사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과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적은 교통 프로젝트 관련 국내 투자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정체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발전 분야 경쟁력을...

2024-01-04 15:27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 메이플자이 이달 분양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 당 6705만 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는 것은 메이플자이가 처음이다. 메이플자이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인프라,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한강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2024-01-04 14:11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2024-01-03 09:54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8대 회장 취임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등의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고시계획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동산학과 관련된 90여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공정한...

2023-12-29 08:46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어려움이 업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건설업 전반의...

2023-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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