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이철규 의원도 장승호 중앙위원회건설분과부위원장과 경선한다.
경기에서는 성남분당을(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안양동안을(심재철 전 부의장, 윤기찬 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대변인)·파주을(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 조병국 전 2022년 지방선거 파주시장 후보, 한길룡 전 파주을...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2월에 최초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물류·교통 분야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기했다”며 “건설적인 당정관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의 국정 방향 전환,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잡음 없이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공천은 유달리 잡음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느낌”이라며 “내부 교통정리가...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경관으로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 연장도봉 방학·쌍문~도심권 연결
서울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동북권~도심권의 대중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ㆍ10부동산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청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여 만에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또한, 시 건축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음에도 미이행한 채...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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