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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공공위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민간위원에는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 3년 이사 종사자가 각각 추가됐다. 강남구청은 민간위원으로 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 관련 전문 종사자, 주택관리사, 공사비 산정 업무 종사자 등을 선임했다. 분심위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를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07 11:30
  •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유사시 비상계획 따라 단계별 조치"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유사시 비상계획 따라 단계별 조치"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 금융시장은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2020-01-06 2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대중교통비 30% 절감하세요 △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9일(목) △국토부 장관 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졸업식(성북구) 16: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건설회관)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 합격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2020-01-05 09:52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측량 성과 심사 및 지도간행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품질관리원 설립을 허가했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작년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 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01-02 11:00
  • 인천계양ㆍ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에 지하철 같은 버스 다닌다
    인천계양ㆍ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에 지하철 같은 버스 다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한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BRT는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국내에 2004년부터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됐으나 대부분...
    2020-01-02 11:00
  •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신규 모집 31일 종료…2월부터 감정원서 맡아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신규 모집 31일 종료…2월부터 감정원서 맡아
    1999년에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해 주택청약공동업무를 추진한 것이 발판이 된 것이다. 청약업무시스템 이관은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해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현황을 감정원에서 관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12-30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적용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 개정 공고(석간)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시행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다 3일(금) △M버스 지방 대도시권 운행 가능, 기점 지역 정류소도 2개 증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2019-12-29 09:31
  • 국토부,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3개 기종 311대 리콜 조치
    국토부,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3개 기종 311대 리콜 조치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 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다.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19-12-27 06:00
  • 김용범 차관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종합대책 마련"
    김용범 차관 "청년대책에 준하는 40대 종합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40대 중에서 취업이 취약한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에서 참석했다.
    2019-12-26 17:10
  • 서울시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서울시 '도로 위 공공주택'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 속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공간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혁신...
    2019-12-26 11:19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2019-12-25 13:54
  • 조합원 아닌 민간발주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 받는다
    조합원 아닌 민간발주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 받는다
    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주요...
    2019-12-25 12:00
  •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인재(人災)'…선로전환기 배선 반대로 시공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인재(人災)'…선로전환기 배선 반대로 시공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35분께 강릉선 청량신호소에서 발생한 KTX-산천열차 탈선사고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주원인은 철도공단이 강릉선 청량신호소 21B호 선로전환기 첨단부가 서울 방향으로 밀착되지 못하고 벌어진 장애 상태에서 청량신호소 출발 신호기에 정지신호 대신 진행신호가 현시되도록 신호기계실 내...
    2019-12-24 16:25
  • 박준희 관악구청장 “청년ㆍ소상공인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박준희 관악구청장 “청년ㆍ소상공인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서울시의원 시절 박 구청장은 4년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신림선 경전철을 도입하고, 당초 은평구 새절역~장승배기역으로 계획된 서부선 경전철을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관악구청장 취임 후에도 서울시와 협력해 교통문제 해결에 주력한 결과 2월 서부선 경전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 앞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림선과...
    2019-12-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15:00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위원장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 개최 △인스턴트 건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현황공시...
    2019-12-22 09:21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제한을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2019-12-19 10:00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19-12-19 06:00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이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2019-12-17 13:06
  • 초강도 12ㆍ16 부동산대책에 은행주ㆍ건설주 ‘우수수’
    초강도 12ㆍ16 부동산대책에 은행주ㆍ건설주 ‘우수수’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16일 전격적으로 초강도 정책을 내놓자 증시에서 은행주와 건설주 같은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금융 부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2019-12-16 16:02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월계~강남 10분대 2026년 '개통’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월계~강남 10분대 2026년 '개통’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민자사업 시행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 상습 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확장(6→8차로)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해 지하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2016년 12월 발표한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의 핵심 사업으로 한강을...
    2019-1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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