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사업지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신설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추진
22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7:1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롯데H.),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미군 장교숙소 5단지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군 장교숙소 5단지의 부지는 약 5만㎡ 규모다. 건축물은 18개 동으로 주거 16개 동, 129가구와 관리시설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구...
국토안전관리원을 올해 설립해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과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도 시작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는 내년까지 정밀 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내세웠던 가운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토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안민석 의원 역시 국토위를 1순위로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았던 윤관석 의원은 총선 슬로건으로 ‘3선의 힘,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을 내걸었다. 윤 의원은...
이에 조합은 오는 28일 건설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은 조합원 경영 정상화와 건설산업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기본 및 담보 융자 이자 2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약 75억 원 규모의...
다스리세요"
◇국토교통부
11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토부-산업부 업무협약(MOU) 체결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토도시실장에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교통물류실장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광위 상임위원에는 황성규 철도국장이 승진 발령됐다.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1965년생으로 울산 출신이다. 학성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네덜란드 사회과학원...
북한 주민은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을 받는다. 입사증은 사용 기간이 명기되지 않아 상속도 가능하다. 때문에 소유권과 같은 사용권 개념인 입사증을 사고팔아 이름을 바꾸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북한의 주택 가격은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발맞춰 더디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왔다. 김정은 집권 후 주택건설 공급실적은...
이 사업은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의 그린벨트로 묶인 152만㎡(46만 평)의 부지를 해제해 임대주택을 비롯해 1만 호가 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계획 추진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거모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교통부가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고 공공주택지구 확장을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먹이터 보존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권고도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에선 국토부의 지구 확대 지정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발표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석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설립‧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2020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드론법 시행에...
정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이달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따르도록 제재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영업정지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특별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GTX-B·C)을 삼성역(GTX-A·C), 서울역...
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서울 구로구 등 7개 시·군·구로 추가 확대
24일(금)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수조건(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조회사 인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