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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2020-06-28 09:30
  • 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LH 관계자는 "과천 제이드 자이는 물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분양으로 공급하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평균 분양가(3.3㎡당 2372만 원)보다도 평당 400만 원 가량 더 받아야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 측은 내달 열리는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감안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2020-06-25 16:09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코스피 상장 본격 돌입
    부평더샵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5678세대 규모의 1군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의 브랜드 아파트다. 1호선 동암역 인근에 있으며 추후에 GTX-B노선 개통과 인근 정비사업 진행이 예정돼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향상이 기대된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본 공모를 통해 이 중 3578세대를 매입한 이지스151호의 1∙3종 지분증권에 투자한다....
    2020-06-25 09:51
  •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UAM Team Korea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현대차 등 업계, 서울시 등 지자체, 항공대 등 학계,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연 1~2회)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로...
    2020-06-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발대식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건 기업결합...
    2020-06-21 09:29
  • 국토부-서울시, 17일 SH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국토부-서울시, 17일 SH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2020-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석간) ◇국토교통부 15일(월) △국토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화물운송시장 7월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 1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2020-06-14 09:42
  •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2020-06-12 10:24
  • "이게 얼마 만이야"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쏟아진다
    "이게 얼마 만이야"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쏟아진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분양시장에 나온 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분양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그간 원했던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2600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분심위는 이보다 400만 원 가량 낮은 3.3㎡당 2205만 원으로...
    2020-06-12 06:20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필수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2020-06-11 06:00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 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0 11:00
  • 국토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ㆍ리콜
    국토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ㆍ리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 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 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해당 사고는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건이다. 제작 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 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2020-06-10 06:00
  •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2020-06-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6월 온라인 정기회의 참석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2020-06-07 09:23
  • GTX 역사, 환승시간 3분 미만으로 개발한다
    GTX 역사, 환승시간 3분 미만으로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 동선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한다고 2일 밝혔다.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
    2020-06-02 11:00
  • 서울외곽순환도로, 9월부터 수도권제2순환도로로 이름 바꾼다
    서울외곽순환도로, 9월부터 수도권제2순환도로로 이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2020-06-01 12:31
  • 행복청,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3개 노선 신설 추진…8388억 소요
    행복청,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3개 노선 신설 추진…8388억 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2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간의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신규 사업 반영, 기존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복도시 주변 주요지역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2020-05-28 15:58
  • '리모델링 조례' 호재에… 1기 신도시 집값 '탄력'
    '리모델링 조례' 호재에… 1기 신도시 집값 '탄력'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내력벽 철거에 관한 안전성 검증 용역을 맡겼지만 아직 결론을 못내고 있다. 다만 한승헌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내력벽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할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6~7월 중 실험을 끝내고 국토부에 보고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력벽 철거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 제도가 확충되면 리모델링 추진...
    2020-05-28 06:10
  • [문선영의 異見] 갈등과 공존
    [문선영의 異見] 갈등과 공존
    지난해 빅밸류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을 당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근거라고 제시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빅밸류가 최근 사업 영역을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로 확장하면서 벌어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2020-05-26 07:00
  •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2020-05-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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