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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1대 의원 17% "경력 관련 상임위"…이해충돌 가능성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1대 의원 17% "경력 관련 상임위"…이해충돌 가능성
    전문성과 이력 등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영된 사례들이다. 최근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로 ‘상임위 배정과 직무 연관성’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20대 국회의 경우, 의원 3명 중 1명이 이력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2020-10-28 05:00
  • 한-EU,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정책 융합 포럼
    한-EU,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정책 융합 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뉴딜과 한국형 뉴딜의 비교 분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시장비용에 대해 발표한다. 한밭대 윤종오 건축공학과 교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급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유럽집행위원회 중소기업책임운영청 골든 서더랜드(Gordon Sutherland) 건물냉난방...
    2020-10-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4:00 세종시지원위원회(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6:40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판교 LH 기업성장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10-25 09:45
  • 아이큐어, 중국 최초 하이난성에 도네페질 치매 패치 공급 계약
    아이큐어, 중국 최초 하이난성에 도네페질 치매 패치 공급 계약
    또한, 중국 정부는 하이난성을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무역항을 건설하며, 수입화물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관세 혜택을 주지 못하는 특정 품목만 제외하고 생산을 위해 수입이 필요한 설비시설, 교통수단,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부과했던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모두...
    2020-10-22 09:40
  • [사고] 한국 최고의 ‘스마트 건설’ 기업을 찾습니다
    [사고] 한국 최고의 ‘스마트 건설’ 기업을 찾습니다
    기여하는 건설 제전입니다. 수상 작품 가운데 영예의 종합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또 산업혁신부문 대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일자리우수기업부문 대상과 동반성장우수부문 대상은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각 부문별 대상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
    2020-10-22 08:13
  • ‘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안 나오나, 못 나오나’… 기약없는 전세대책에 속 타는 세입자
    그러면서 진선미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주거추진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주요 전세대책으로는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며 이른 시일 내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
    2020-10-19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금)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0-10-18 09:34
  • 김현미 “임대차 3법 조기 안착·투기 수요 차단 주력”
    김현미 “임대차 3법 조기 안착·투기 수요 차단 주력”
    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주거 대책과 관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주거급여 수급...
    2020-10-16 10:49
  •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억 원이 투입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 면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건설할...
    2020-10-15 13:17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축소하고 중복 심의를 불허한다. 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 지자체 임의 규제에 대한 조사‧감독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과,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건축 관련 민원내용과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그림이 있는 건축물...
    2020-10-15 11:00
  • "LH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심각…20년 이상된 주택이 13.7%"
    "LH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심각…20년 이상된 주택이 1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11만8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 1만6357가구(1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2020-10-14 14:00
  • [알립니다] ‘2020 스마트 건설대상’ 작품 공모
    [알립니다] ‘2020 스마트 건설대상’ 작품 공모
    기여하는 건설 제전입니다. 수상 작품 가운데 영예의 종합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또 산업혁신부문 대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일자리우수기업부문 대상과 동반성장우수부문 대상은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각 부문별 대상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
    2020-10-12 09:29
  •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LH 국감서 ‘집값 폭등’ 책임공방…野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한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공방 자리가 됐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일 열린 LH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2020-10-08 18:50
  • 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한 공공주택 중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발생한 손실액은 최근 4년간 4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액은 2016년 81억 원, 2017년 88억 원, 2018년 106억 원, 지난해 1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20-10-08 13:25
  • 5000가구 대단지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 ‘시동’
    5000가구 대단지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 ‘시동’
    1707가구의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단지에 현수막을 걸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남산타운 아파트값은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남산타운 전용면적 84.88㎡형은 최근 11억4500만 원에 팔렸다. 동일 평형은 7월까지...
    2020-10-07 16:00
  • [단독] LH 공공발주 5년간 6433억 추가 예산 발생
    [단독] LH 공공발주 5년간 6433억 추가 예산 발생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발주 계약변경으로 약 643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발주 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 167개 현장에서 총 508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공사당...
    2020-10-07 05:00
  •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토위 공공기관들, 파면·해임 임직원에 퇴직금 전액 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된 임직원은...
    2020-10-06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2차관 16:00 화물연합회 3개 단체장 면담(세종)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훈령) 제정 고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한다 6일(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2020-10-04 10:03
  •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국토부 52개 위원회 중 7곳, 5년간 대면회의 0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일 국토부 소관 52개 위원회 가운데 7개 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대면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처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2020-10-01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인수 승인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
    2020-09-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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