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건설업계에선 자사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시공 이후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대형건설사가 시공했다고 알려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천장에서 쓰레기가 쏟아졌으며, 고양의 한 단독주택 단지에서도 바닥 균열·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하자 관련 사건이 7686건에 달한다. 접수 건수는 2018년 4562건, 2019년 4296건, 2020년 4247건 등 연간 4000건대를...
사고 원인 분석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사조위는 사고 정황과 시공 도면 등을 토대로 콘크리트 공시체 등 붕괴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구조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법안은 지난해 9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건설산업과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호영 의원도 나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000여 곳을 일제히 점검 중”이라며 “HDC가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위험성이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고를 보며 우리 사회의...
국토교통부도 사고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술‧사고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사고대응반을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하고 1차관을 본부장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총괄대응반‧현장대응반‧제도개선반‧언론대응반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사고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과 잔여 구조물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술적...
국토교통부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사고대응반'을 13일부터 1차관을 본부장으로 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우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잔여 구조물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며 사고 수습에 집중한다.
이후 사고조사위원회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경전철 위례ㆍ과천선 안양 연장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지방도 309호선(과천대로) 지하화 △평택~안성~부발 단선전철 신설 등이다.
윤 후보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날 기술정책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가 파견했다. 또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건 조사를 담당할...
관리원은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한 박영수 원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광주시 사고대책본부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한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하며 이날 오후 2시 착수회의를...
국토부는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짓는 3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외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붕괴 현장 인부 3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3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사람 중 1명은 1층에서...
강촌아파트는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코오롱아파트도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강대우·우성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애초 한가람·코오롱·강촌·한강대우·우성 등 5개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단지 간 의견 조율이...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김교흥·강준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으며,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했다.
김부겸 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그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