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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자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2022-06-08 18:18
  • 고양은평선ㆍ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고양은평선ㆍ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이후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0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 수요 예측, 적정 시설 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ㆍ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2-06-08 11:00
  • 주거·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주거·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2022-06-02 11:00
  • 국토부, 물가안정 T/F 첫 회의…"공공교통요금 당분간 안정적 관리"
    국토부, 물가안정 T/F 첫 회의…"공공교통요금 당분간 안정적 관리"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2022-06-02 11:00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김황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성철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 최명식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안종욱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윤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진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 이정찬 △〃 〃 조만석 ◇1급 행정원 승진...
    2022-06-01 20:1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조기 추진, 국민 출퇴근 시간 돌려드리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GTX 조기 추진, 국민 출퇴근 시간 돌려드리겠다"
    이날 방문은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시절 GTX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GTX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탄 주민은 “동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반이 걸린다”며, “수도권 외곽지역은 주거격차뿐 만 아니라 교통격차도 심각하다”고...
    2022-05-30 15:30
  •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실태점검 내주 시행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실태점검 내주 시행
    정상화위원회 등 현 조합과 의견이 다른 일부 조합원들은 시와 구청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대조1·보문5 재개발 조합도 포함됐다. 현재 대조1구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2022-05-19 17:20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등이 더해지면 본래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임대차법을 폐지하면 그간 문제점들은 자연스레 소멸한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들은 소급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계약만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2022-05-10 05:00
  • 락다운 장기화에 우는 중학개미… 증권가 “건설株, 양돈株 주목”
    락다운 장기화에 우는 중학개미… 증권가 “건설株, 양돈株 주목”
    ◇중국 인프라 투자, 건설株 주목…국내 양돈산업 수혜 전망도 증권가는 중국 증시의 약세 국면에서도 건설 관련 주는 중국 정부가 낸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재경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언급된 교통운수, 에너지, 수리공정 등이 혜택을 입을 거란 분석이다. 지난 3월 누적 기준 중국 인프라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해 8.6...
    2022-05-09 15:01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2022-05-05 11:00
  • [종합]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종합]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윤 당선인은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도시들을 찾아가 1기 신도시,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의 건설현장과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당선 인사를 했다. 이날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우선 일산시를 방문해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수도권광역철도(GTX)...
    2022-05-02 16:42
  • 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윤석열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윤 당선인은 이날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 일산시를 방문,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혼선이 일자 윤...
    2022-05-02 14:29
  • 원희룡,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찾아 “사고 재발 시 기업 망해야”
    원희룡,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찾아 “사고 재발 시 기업 망해야”
    원 후보자는 “시공사라든지 건설 관련 기관들이 깊이 있게 잘 진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한 단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안전이라는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며 인수위에 이번 사고를 특별 현안으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04-29 17:36
  •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균형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연말까지 완료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8 16:34
  • 서울 신용산역 북측 1구역, 38층 규모 324가구 아파트 재개발
    서울 신용산역 북측 1구역, 38층 규모 324가구 아파트 재개발
    이번 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38층, 총 324가구(공공주택 29가구 포함) 2개 동과 업무 시설동 1개 동이 건설된다. 한강대로와 이면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설치된다. 해당 사업 부지는 삼각지역과 가깝고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과도 근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용산공원과 남산을 모두 바라볼 수...
    2022-04-28 06:00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하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7 18: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제주제2공항 난제 기다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제주제2공항 난제 기다린다
    도지사 시절, 주민 반대에도 '강행'환경단체들 "사업 백지화" 목소리환경부 '반려' 뒤집기 쉽지 않을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검증에 앞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전망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2022-04-27 17:00
  •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2035년 개항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2022-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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