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조는 사후환급자의 60%가 실손보험 가입자이고 이 중 3분의 2 정도는 실손보험사가 사후환급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1조1100억원이 실손보험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은 약관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8일 현행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재정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모두 3조~4조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손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한약은 알약과 짜 먹는 약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네티즌은 “추나요법으로 치료받고 싶은 분들께 희소식”, “건보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 “한방이 양방 못지않게 발전하길”, “한의학으로 암도 치료한다고?”, “중대질환이나 희소질환 보조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 이게 그렇게 급한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 실적을 분석한 결과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특별징수팀의 성과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것이다.
TF는 지난 6개월간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장녀도 독립생계를 유지(미국에서 MBA 석사과정)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 등록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A씨(59)는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소득이 1억1000여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09년부터 45개월간 건강보험료 56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건물 임대업자 B씨(62)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1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적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저부담 저급여’...
개정안은 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ㆍ부당행위를 확인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적용 받으려면 자격 변동일로부터 석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 변동일로 소급해서 인정해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직장을 그만 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2년이 지난 올해 6월 직장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건보적용 리스트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해 해당 제약사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1개월만 보험급여가 정지되더라 사실상 품목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검사와 상급 병실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건보 적용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20∼3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2017년 5%, 2018년에는 행복카드(임산부에게 의료비로 50만 원 지원)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실제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16조9779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을 나타내며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해마다...
3일 건보공단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의 전체 답안지를 재채점한 결과, 최초 합격자 812명 중 272명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40명은 변동사항이 없다.
당초 건보공단은 발표 때 불합격자 중 과락으로 처리된 지원자를 포함해 355명이 추가 합격해 총 895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점 오류는 답안지(OMR)...
3일 건보공단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의 전체 답안지를 재채점한 결과, 최초 합격자 812명 중 272명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40명은 변동사항이 없다.
건보공단은 애초 발표때 불합격자 중 과락으로 처리된 지원자를 포함해 355명이 추가 합격해 총 895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점 오류는 답안지(OMR)...
◆ 건보공단 신입직원 채점 오류…응시자 2600여명 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합격자 공지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께 올해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지했지만 답안지 처리과정에서 일부 영역에서 채점 오류가 뒤늦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 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 외 소득에...
갈수록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구강질환은 다른 질병과 비교해 훨씬 어린 나이에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치아관리는 치아가 건강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치과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전체 치료비 중 본인 부담률이 60%가 넘는 만큼 치아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치아보험, 임플란트·브릿지·틀니 보장...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 상당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했다.
새로 급여가 적용될 유전자검사는 희귀질환 진단 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 5항목, 혈액암 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