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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문재인 정부 1년, 일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2018-05-24 10:00
“200만 암 재활환자, 건강보험 ‘환자분류표’ 등재화 시급”

암 재활 환자들이 입원조차 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들을 건보 분류표에 효과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은석 순천향대 방사선종양의학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박근홍 암재활협회 이사장(선암요양병원장), 기평석 가은병원장과 유방암 수술 이후 재활 중인 김근아 씨가 발제를 한다.

2018-05-18 10:24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본인부담률 30~50%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2018-04-26 12:37
건강보험 보장률 0.8%p 하락…건보공단 "문재인케어가 답"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원인을 일시적으로 억제됐던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 공단부담금은 약 4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17.0%(약 11조5000억원→약 13조5000억원) 증가해 1.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남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04-25 13:28
직장인 840만명, 작년분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낸다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8-04-19 12:00
월마트, 헬스케어 시장서 아마존과 대격돌?…건보업체 휴매나 인수 추진

또 월마트는 미국 최대 고용주로, 직원 수는 1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더 저렴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1월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 JP모건체이스 등과 공동으로 직원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 건보업체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약국 서비스 산업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2018-03-30 14:14
수면무호흡증 진단·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000원~72만 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2018-03-20 18:39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2018-03-13 08:58
건보공단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받는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4일에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지사에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등록기관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에 힘쓰겠다...

2018-02-12 13:51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중에 심평원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망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면서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건보공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한 다른 교수들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2018-01-29 10:10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긴급 조사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건보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2018-01-19 12:37
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 건보·의료계 비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 것"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설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건강보험의 급여와 수가체계가 불합리한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다 포함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가 급여체계가 만들어져야 보장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2018-01-18 15:46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권익위...

2018-01-14 13:22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을 상반기 개발해 적용한다.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2조586억 원) 국고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 고교...

2017-12-27 15:00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액을 건보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임시 적용 후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판단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2017-12-20 12:52
정부,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과 공동협의체 구성키로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자리"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2017-12-15 07:51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7-12-04 10:48
국민 10명 중 6명 건강검진서 '비정상' 판정

건보공단 측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상 판정 비율은 줄었다. 20대 이하는 75%가 정상이었지만, 70대 이상은 57%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55만8000명...

2017-11-21 12:4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 5546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재산 등이 증가했음을 뜻하며 반대로 보험료가 내렸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며 "보험료 인상 세대의 소득분위는 보험료 6~10분위, 중간계층 이상에 78%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휴·폐업 등으로...

2017-11-20 12:00
[BioS] “약가협상 신뢰도 훼손..시대 반영한 제도정비 시급”

이 교수는 "사실상 60일이라는 약가협상 기간이 무력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건보공단의 협상력 약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약가협상 지침을 보면 ‘복지부장관이 협상 명령시 협상기간 또는 협상기한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다. 복지부장관의 의도에 따라 협상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11-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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