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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 5년간 30조6000억 투입… 건보료 인상 우려도 =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을 포함, 총 30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흑자로 인한 누적 적립금이 20조656억 원 중 10조 원을...

2017-08-10 10:49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2017-07-18 13:51
[건보정산 Q&A]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44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6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보공단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2017-04-20 13:29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보험료에 반영

다시 산정해,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오는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지난해 임금이 인상됐거나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들은 정산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가로 많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마치 건보료가 인상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2017-03-02 09:52
[BioS] [기자수첩] ‘혁신형제약기업’에 가려진 '제약사 줄 세우기'

혁신형제약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불편한 까닭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는 인상 때문이다. 제약사들에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면 그만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일부 바이오업체의 요구로 이번에 수용된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 상향 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올라가면 기존에 팔리던...

2016-07-12 08:23
[BioS] '한국 땡큐'..바이오시밀러 약가인상에 웃는 다국적社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약품비를 줄여오다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는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번 약가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인상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으며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제약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도...

2016-07-08 07:29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00명 중 1명만 피하는 ‘건보료 폭탄’…“일할 땐 미생, 세금 낼 땐 오너”

만약 지난해 연봉협상으로 월급봉투가 두둑해졌다면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을미년(乙未年) 건보료율은 6.07%였는데요.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올랐다면 ‘(500만원×6.07%)÷2=15만175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죠. 참고로 올해 건보료율은 6.12%로 책정됐습니다. 병신년(丙申年) 연봉이 인상된 직장인이라면 내년 4월 ‘건보료 폭탄’ 예약입니다....

2016-04-20 17:17
작년 소득 오른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폭탄'…평균 13만3000원 납부해야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4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

2016-04-19 12:00
[일문일답]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할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27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258만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2016-04-19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4일

◆ 국민 64.8% "건보료 부과, 소득 중심 개편이 바람직하다" 국민 65%가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직장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를 매기는...

2016-04-04 08:20
'불황의 그늘'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 육박

송파 세모녀는 성ㆍ연령 및 전ㆍ월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에 따라 소득이 없음에도 매달 5만140원을 내야 했다. 현행법상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다. 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도 2개월 안에 밀린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보 적용이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생계형...

2016-03-24 08:04
“건보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원 반사이익 봤다”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이 단독 지역세대주가 되면 월평균 건보료가 내려가 환급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는 한푼도 안내면서 수백만원의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지난 3년간 3만3743건(669억36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소재...

2016-01-18 16:26
[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고의로 변수를...

2015-09-10 14:42
직장인 778만명, 4월 급여에 1조9311억 토해낸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올해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리고 난 뒤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을 통해 정산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2015-04-24 08:35
4월 급여에 직장인 희비…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아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음 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러고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작업을 한다. 건보공단의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1천268만명이다....

2015-04-24 06:40
[카드뉴스 팡팡] 직장인 778만명, 이달 건보료 12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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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10:02
[문답으로 풀어본 건보료 정산]"최대 10개월까지 분납 가능"

다음은 직장 건보료 정산 관련 문답이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가.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따라서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2015-04-16 15:44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보료 부과토록 '가닥'

이에 따르면 임금 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높은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모두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2015-04-08 15:52
당정 “건보료 월별 급여에 따라 부과로 변경”

과다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매년 이맘때 '건보료 폭탄...

2015-03-30 19:00
복지부, 건보료 정산 4월서 6월로 늦추는 방안 추진

120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건보료 인상시기와 정산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매월 건보료를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겈토중이다.

2015-03-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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